메스암페타민 사건, 그냥 넘기면 실형 나옵니다
늘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뭔가 일이 생긴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메스암페타민 사건에 휘말렸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재판 중이겠지요. 검색창에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처벌’, ‘재범 실형’ 같은 단어를 쓰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회성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 질문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누범’이라면, 상황은 상당히 무겁게 돌아갑니다. 형량이 두 배로 튀어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단순 투약이 아닌, 반복 범행이나 누범 상태에서 메스암페타민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법적 위험이 있고, 무엇부터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재범은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보죠.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은 그 자체로 이미 고위험 마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범은 더 무겁게 처벌될까요? 단순합니다. 법은 ‘의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손을 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약은 ‘습관화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복될수록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커진다고 평가됩니다.
최근 제가 다룬 사건 중 한 명은 20대 때부터 수차례 메스암페타민으로 실형을 살았던 남성이었습니다.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필로폰을 사용하다 적발됐죠. 문제는 그가 이미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또다시’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 신뢰를 이미 한 번 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범자에게는 보호처분보다 ‘격리’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성한다”, “다시는 안 한다”는 말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경우엔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저는 재범 사건에서는 항상 **‘중독 치료 가능성’과 ‘사회 복귀 계획’**을 적극적으로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범이라 해도 ‘치료’와 ‘재활’이라는 희망을 보여주면, 법원도 인간적인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 진단서, 입원 치료 계획서, 가족의 감독 아래 회복하겠다는 구체적 서류가 준비되면, 비로소 ‘반성’이 증명됩니다. 형을 줄이려면 말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법정 이전’에 모든 걸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 서기도 전에 사건을 완성해놓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에야 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겁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략이 들어가야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은 어떻게 할지,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모든 것이 조율되어야 하는데, 이런 걸 혼자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발검사, 소변검사, 채팅 기록 등에서 뚜렷하게 투약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럴 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이 남습니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치료 의지를 입증할 자료를 빠르게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반성문만 몇 줄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담치료 이력, 심리 상태 보고서, 가족의 보호계획까지 갖춰야 합니다. 재판부는 말보다 ‘행동’에 반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피해 확산을 막는 태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상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 구조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참작’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무조건적인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선택엔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하지만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사건을 무겁게 만든 것이 반복이었다면, 가볍게 만드는 건 적극적인 태도와 실질적인 변화의 증거입니다.
마무리하며
메스암페타민 사건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재범이나 누범 상황이라면, 일말의 여지도 없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마약 사건을 변호하면서, 재판 이전부터 제대로 대응하면 분명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해왔습니다. 핵심은 빠른 대응, 정확한 전략,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지금이 대응의 시작일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변호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판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연락 주신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건의 흐름을 바꾸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