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범죄 미성년자니까 괜찮다는 오해 안통합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이 비슷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설마 큰일 나겠어요?" 그 질문 속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죠. 처벌이 약하길, 일이 작게 끝나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판례와 사례가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자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학교에서 마약 문제가 드러났다면?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왜냐고요? 마약 사건은 시작과 동시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이 자녀의 앞길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마약 앞에서는 어른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면 보호받는 게 당연하다, 그 생각. 평소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다릅니다. 왜냐고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경찰도, 마약에 관해서만큼은 청소년을 더는 ‘철없는 아이’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 투약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필로폰을 ‘던지기’로 주고받던 청소년들, 유통 경로에 발을 담근 이상 처벌 수위는 어른 못지않게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청소년이 조직의 앞잡이로 이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스스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게 아니라 해도, 본인이 모르고 전달한 물건이 마약이었다면? 그 순간부터 경찰은 마약 운반책으로 판단합니다. 몰랐다 해도 처벌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왜? ‘고의가 없었다’는 건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자녀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더 무거운 죄를 안고 수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마약 사건은 ‘우발적 실수’처럼 보이는 것조차 경찰은 체계적인 거래로 의심합니다. 그 틈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말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끝은, 경찰 조사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적 대응의 시기가 자녀의 미래를 나눕니다
청소년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부모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약 범죄는 소년부 송치, 사회봉사명령 같은 소년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있다거나,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거나, SNS를 통해 판매까지 이어졌다면? 실형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할까요? 마약 사건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사건 초기,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저는 과거, 고등학생이 친구 따라 우발적으로 마약을 구매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 사용으로 끝났지만, 조사 과정에서 ‘유통 혐의’가 추가될 뻔했습니다. 그때 신속하게 법률 대응을 했고, 진술을 조정하고 증거를 방어한 끝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초기에 변호사 개입이 없었다면? 기소로 이어졌을 것이고, 학생의 진학과 취업, 모든 인생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중요한 건, 자녀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부모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하자’는 태도가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약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빠른 법적 판단이 곧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비행’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회는, 그리고 법은, 그런 시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마약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자녀가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마약 사건은 빠르게 대응할수록,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첫 발을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