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백, 선처로 가는 문은 한 번뿐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먼저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습니까. 혹은 이미 자백을 했고,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고민 중이신가요. 마음이 급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묻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마약사건에서 자백은 칼입니다. 잘 휘두르면 방패가 되지만, 잘못 쓰면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선처라는 단어에 기대어 무턱대고 사실을 털어놓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자백은 전략이어야 한다고.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따라야 한다고요.
자백은 무기이자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백 자체가 감형의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좋게 봐주겠지,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수사기관은 자백의 내용과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인정은 때론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자백을 하면 유죄가 확정되니, 그 뒤로는 사실상 반박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떤 사건에서는 자백이야말로 유일한 출구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단순 투약에 그친 경우, 또는 수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겼을 때는 자백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결정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게 왔던 C씨는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범행 일시와 경로를 정확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의 접점을 설계했고,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백이 진실했고,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백이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불완전한 자백, 앞뒤가 안 맞는 진술, 또는 불필요하게 사건을 확대하는 말실수는 되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자백,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진술의 파급력을 통제해야 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따라야 하며, 수사 흐름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저 같은 전문가가 해드려야 합니다.
선처의 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닫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자백을 한 후에야 변호사를 찾습니다. "제가 자백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죠?"라고요. 그때 저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자백의 효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진술이 끝난 뒤에는, 전략을 세우기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자백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말 한마디가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자백 전에 해야 할 건 명확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가능한 법적 결과를 예측하고, 그 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백이 유리한 카드가 됩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선처는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자백도 그 구조 안에 포함되어야만 의미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자백할지 말지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그 망설임,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저 이동간이 그 길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