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무죄,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해집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제 끝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 투약이고, 무엇이 억울한 결과인지—구분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이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스스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기소가 무조건 유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봤다면’이라는 말을 남기고 끝납니다.
그걸 제가 여러 차례 목격해 왔습니다.
혹시 지금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두려움이 앞서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한 줄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마약 반응이 나왔을까요?
내가 한 게 아닌데도 양성이 떴다면,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누가 찾아줘야 할까요?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은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사기관도 그렇게 압박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수사 방식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주장 하나 드립니다.
‘검사 결과’만으로는 실제 투약 사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체내에 검출된 성분이 마약인지 아닌지,
그 마약이 어떤 경로로 들어온 건지,
본인이 의도하고 투약한 건지,
전혀 다른 약물이나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었는지—
이걸 모두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음료에 약물을 타서 마셨다면?
의심스럽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클럽, 파티, 술자리에서 그런 일이 꽤 잦게 벌어집니다.
또 하나, 의료 목적의 약물 복용이 마약으로 오해되는 경우.
정신과 약물, 수면제, 진통제 중 일부는 성분 구조가 흡사해
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그냥 ‘양성 반응 = 투약’이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바로 대응의 방향이 갈립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엔 실제로 모르는 사이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신 뒤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연히 투약으로 보고 몰아붙였지만,
정황과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 대응해 결국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는 단지 시작점입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술, 그 한마디가 유죄를 만든다
경찰 조사실.
책상 하나, 수사관 둘, 그리고 당신.
이 상황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근데 검사 결과 나왔다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말, 한순간에 결정적인 자백이 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면—수사기관은 ‘사실상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혐의를 기정사실로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억울해도, 불리한 진술 한 번이면 게임은 거의 끝납니다.
왜? 이후에는 번복이 어렵거든요.
검사 결과 + 애매한 진술 = 유죄로 가는 공식이 완성됩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혼란스러운 진술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오직 경험입니다.
어떤 진술을 하고,
무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기관의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하는지—
한두 번 해본 사람으론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반 72시간, 아니 그보다도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수십 건 이상의 투약 사건을 직접 대응해본 사람이어야
실제로 무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을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아마도 ‘나는 진짜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으로 검색하셨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죄가 가능한 사건도, 잘못 대응하면 유죄가 됩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그 중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일입니다.
수사기관보다 먼저 사고하고,
그들보다 더 날카롭게 상황을 해석하고,
법정에 가기 전, 혹은 간 이후까지도
당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맞서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책임입니다.
위기가 시작됐다면, 더 이상 혼자 끌고 가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늦으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