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처벌 사안입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 도로 위에서 단속에 걸립니다. 술 냄새도 없었고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약물 검출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약물 복용만으로도 처벌을 받느냐고요. 이 질문에는 꼭 한 번 짚어야 할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의도’보다 ‘상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운전자가 약을 복용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운전 당시 안전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가입니다. 그래서 법은 단순히 약물 복용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저하됐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운전했는지가 핵심이죠. 문제는 이 판단이 객관적 수치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중 농도나 약 성분 검출 수치보다는, 사고 경위, 영상기록, 진술 태도 같은 복합 요소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졸음운전 의심 정황이나 불안정한 주행 흔적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약인데요’, ‘졸리진 않았어요’ 같은 해명은 상황에 따라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의 종류나 복용량에 따라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졸음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환각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은 참고사항일 뿐, 책임을 줄이는 결정적 사유는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약 복용 여부가 아니라, 운전 능력 저하라는 결과가 있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약물운전, 단속보다 중요한 건 초기 진술입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약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다수가 공통된 착각을 합니다. “나는 술 마신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준 약인데 문제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에서 ‘운전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까지 연결되었다면 사안은 더 무거워집니다.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과실범으로 다뤄질 수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형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나는 약 복용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결국 약물운전은 우발적인 실수처럼 보일 수 있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눈에는 ‘사전예방 가능했던 위험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단속 시 진술, 병력 자료 정리, 복용 경위 해명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