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진짜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이유
이 글을 검색하셨다는 건, 아마 지금 상황이 그리 평온하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곧 출석 요구가 올 수도 있죠.
혹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방 안 물건이 걸릴까봐,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정말 많은 분들이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결같이 던지는 첫마디는 이렇습니다.
“그냥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문제는요, 그 말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소지죄는 ‘사용’이 아니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죄입니다
마약소지죄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간단합니다.
지금 당신 손 안에, 가방 안에, 주머니 속에 마약류가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건 내 거다"라는 의사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아무리 ‘친구가 맡겨서’, ‘몰랐는데 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해도, 실제 현실에선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진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사용 안 했다고요?
검출 안 됐다고요?
그래도 ‘소지’는 소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법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내 주머니에서 마약이 나왔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모르고 있었어요”라는 말은, 이미 너무 늦은 타이밍에 등장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실제 저 이동간이 맡았던 사건 중에도, 주머니에서 발견됐지만 무혐의로 끝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바로, 그게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어떤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갖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억울하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구체적인 정황 없이, 그냥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그건 변명이 됩니다.
하지만 자료가 있고,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지죄 사건일수록 '말'보다 '근거'를 우선 정리합니다.
경찰이 묻기 전에, 먼저 보여줍니다.
마약소지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마약소지죄는 초반 진술 하나로, 모든 흐름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가면, 의외로 쉽게 입을 엽니다.
왜냐고요?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억울하다는 감정은 경찰이 기록하는 문서에선 감정이 아닌 '사실 진술'로 남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한 문장이 기소를 부르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날 친구가 뭐 하나 줬어요.”
“제가 받아서 넣긴 했는데… 뭔지는 몰랐죠.”
이런 말, 수사기관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받았고’, ‘넣었고’, ‘갖고 있었다’고 인정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기소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판결의 수위만 따지는 양형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받은 택배를 들고 있다가 공항 검색에서 적발됐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건 '디자인 스티커'처럼 보이는 종이 몇 장.
그런데 거기 들어있던 건 LSD.
본인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죠?”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말에 “네…”라고 대답한 순간, 소지죄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맡자마자, 수령 당일 CCTV, SNS 대화 내역, 택배 포장 상태, 기존의 마약 이력 없음 등을 바탕으로 서류화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형사기록도 남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고요?
혼자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괜찮겠지’, ‘기소는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이 법정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면, 수사는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는 생각보다 빠르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기소로 이어집니다.
불러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물건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 둘 다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약소지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미필적 인지든 간에, 당신의 상황을 기록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실전 경험자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마약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혼자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판단한 억울함은, 법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