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캔디, 형태와 상관없이 왜 처벌이 무거운가
마약캔디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 이미 마음이 불안하지요. 누군가에게서 선물처럼 받았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호기심에 주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에 들어온 건 그냥 알록달록한 사탕. 향도 달콤하고 겉으로는 평범합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법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법은 모양이 아니라 성분을 본다
사탕 모양이라고 해서 무죄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형태’가 아니라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마·LSD·MDMA 같은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다면, 그게 사탕이든 젤리든 쿠키든 결과는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문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SNS, 텔레그램,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별다른 안내 없이 ‘힐링용’, ‘수면보조용’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수사는 거래 경위와 반복성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었는지, 대가를 치렀는지, 송금 기록이나 대화 캡처는 없는지, 이런 구체적 자료들이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은 분명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구매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보다 행위를 본다는 게 형사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유가 뭐였든, 운전 자체가 법 위반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라면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는 점, 자발적 반성과 치료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준비가 철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무턱대고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반복하는 순간, 오히려 더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바꾼다
마약캔디 사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 처음에는 단순 소지로 시작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꼬이면서 판매나 알선 혐의까지 번진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대조해 모순을 찾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줬는데 뭔지 몰랐다”라는 말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휴대폰에는 송금 내역이 남아 있고, 대화방에는 구매 정황이 드러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단순 소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오히려 유통 정황을 인정하는 진술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진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단독 소지인지, 공동 소지인지, 상습인지 단발성인지, 모든 것이 조사실에서 오가는 몇 마디에 의해 갈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야 그냥 형식적 절차 아닌가요?” 하고 묻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개 전체를 규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마약캔디를 검색하고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 조사실에 들어가면, 스스로 불리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마약캔디, 귀여운 외형과 달리 법적 무게는 무겁습니다. 캔디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라도, 그 안에서 마약류 성분이 나오면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불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아직은 조용하지만 곧 수사망에 걸릴 것 같아 검색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는, 이미 다 모아둔 증거 앞에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사건이 굴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초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저 이동간은 마약 사건을 수십 건 다루며, 한순간의 말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판단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이 상황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