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압수수색,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 이어지는 경찰의 진입.
“압수수색 영장이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서랍이 열리고, 휴대폰이 봉투에 담깁니다.
이 순간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이게 불법은 아닌가?”, “뭘 말해야 하는 거지?”, “이게 내 삶을 어디까지 흔들까?” 지금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아마도 그런 불안이 현실이 된 경우일 겁니다.
압수수색은 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가 반쯤 진행 중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
경찰이 영장을 들이밀면 대부분은 얼어붙습니다. 질문도 못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따르죠.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압수수색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범위와 한계가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장소, 물건, 시간. 이 범위를 넘어선 수색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압도된 상황에서 법률 용어를 하나하나 따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주장은 이것입니다. 압수수색은 절차적 권리와 조건 속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의 입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라는 명분으로 위법이 개입되기 가장 쉬운 순간입니다.
경찰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거부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은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내어줄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압수수색은 무조건 응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 조건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부터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물이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 후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다 가져갔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압수물은 단순한 물건일 뿐, 그대로 법정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증거가 되기 위해선 합법적으로 수집된 사실과 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이 모두 충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법한 압수수색은 의외로 많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섰다든지, 변호인 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든지, 압수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든지. 이런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면 그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법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주장은 분명합니다. 압수물이 가져갔다고 해서 곧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절차가 위법하다면 증거능력을 잃고, 이는 곧 사건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져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압수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 그 증거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차이가 실형과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갈라놓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분명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는 본인 몫입니다. 중요한 건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압수수색은 단순 절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사건 전체의 흐름이 꼬이게 됩니다.
마약 사건은 투약·소지·유통 여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초반 압수수색에서 이미 프레임이 고정돼버리면,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압수수색 순간이야말로 사건 결과를 갈라놓는 변곡점이라는 걸 확인해왔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이미 그 변곡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방향은 초기에 정해야 하고, 그게 바로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