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수사 적발 직전, 대리처방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마약사건만 수없이 다뤄오며 현장에서 발로 뛴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갔고, 상황도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태의 무게를 실감하게 된다는 점이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인천 지역에서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아마도 마약수사에 연루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신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대리처방으로 인해 약물 수령이 문제 되었거나, 혹은 경찰이 조만간 찾아올 거란 느낌이 들었다면 더더욱 그럴 테지요. 괜히 그런 불길한 촉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법이니까요.
이럴 땐,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껏 살아오며 한 번도 형사 사건에 얽힌 적이 없었는데, 마약수사라는 낯설고 묵직한 단어 앞에서 마음이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마약이라는 범죄 특성상 '몰랐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리처방의 실체와 그 무게
마약수사에서 '대리처방'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이미 사건은 간단한 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직접 복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이름을 빌려 약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대리처방이 문제냐고요? 단순한 편의를 위한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흔히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약물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마약류로 분류되며, 이를 불법적으로 처방받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곧 마약범죄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직접 거래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는데, 왜 나까지 처벌을 받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법은 다르게 봅니다. 약을 대신 처방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했거나, 혹은 처방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 자체가 범죄의 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대리처방은 '공모' 혹은 '공범'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간주되고, 수사 역시 그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해서 대처하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장 하나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대리처방 사건은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응 흐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형사사건의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진술 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오해가 기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압박을 받으며 진행 속도를 높이곤 합니다. 게다가 대리처방은 흔한 수법이 되어가고 있어, 이제는 "몰랐다"는 변명이 법적 효력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그렇기에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필수입니다. 진술을 정리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해석하고, 필요 시 의학적 자료나 심리적 요인까지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 이런 전 과정이 동시에 진행돼야 실질적인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마약이라는 단어 앞에서 주춤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아예 모른 척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시키는 대로만 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오히려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접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어 없이 수사를 받는다는 건 그 의심을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대리처방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기록, 처방 내역, 통화 내용, 심지어 CCTV까지. 그 모든 걸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럴 땐, '준비된 방어'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꿰뚫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유보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의학적 정당성, 심리적 동기, 과거 병력, 오남용 여부 등 상황을 해석하는 여러 갈래의 접근이 이뤄져야만 실형을 면하거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분이 인천에서 마약수사나 대리처방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무작정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20년 넘게 형사사건을 다뤄오며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했습니다. 그중 마약사건은 특히 초동대응이 생사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리처방이든, 직접 투약이든, 결국 본질은 '의도'와 '행위의 무게'에 따라 형량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 딛고 있는 자리가 어디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엔 그 무게가 크다는 점입니다.
저 이동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단순한 자문이 아닌,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