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면제마약, 졸피뎀 소지만 해도 처벌됩니다
검사로서의 오랜 경력, 그리고 현재 형사전문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수많은 마약 사건을 관통하고 있음을 스스로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검색창에 "부산 수면제마약"을 치다가 흘러 들어오셨나요? 마음이 조급하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렵고, 혹시나 지금 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혼란스러우셨겠지요.
그런데 왜 졸피뎀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잠을 자고 싶었던 것뿐인데, 단지 약 하나 처방받아 소지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졸피뎀은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통제받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름이 어렵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한두 번 처방받아봤던 기억 때문에 익숙해서일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졸피뎀, 단지 복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졸피뎀은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게 과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법은 그다지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피뎀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인 감기약처럼 취급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보관하고 있는 순간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면 장애 때문에 오래 복용하던 약일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처방 없이 약을 구하거나, 남의 처방으로 약을 받아놓았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소지한 양이 적으면 괜찮지 않느냐는 질문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양의 많고 적음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뿐,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약을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에 걸렸더라도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졸피뎀이 특정 상황에서는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몰래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약물을 사용한 사람에게 집중되겠지요. 그래서 졸피뎀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검색하셨다면, 그만큼 지역 경찰서나 마약수사팀의 움직임이 불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그 점, 충분히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제 투약, 타인에게 사용했다면 더는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졸피뎀 관련해서 조사 좀 받아보자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무심코 출석했다가 본인의 말로 인해 수사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특히 졸피뎀을 타인에게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이건 수면제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상 상해죄, 심하면 특수상해까지 거론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복용하게 만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보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물이 일으키는 신체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졸피뎀 복용 후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약물 사용자에게 돌아옵니다.
게다가 수면제마약을 이용해 타인을 통제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마약범죄 외에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술 하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방어하기엔 너무 많은 정보와 절차가 얽혀 있고,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실수하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마약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험과 감각, 그리고 냉철함으로 대응합니다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년 간 마약사건만을 다뤄왔습니다. 이력이 증명합니다.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지.
부산에서 수면제마약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였든, 누군가의 부탁이었든, 혹은 본인의 불면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었든 상관없습니다. 법은 그 과정보다 결과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사정과 맥락을 찾아냅니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과 맞섭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붙잡고 검색창을 헤매지 마십시오. 마음이 급해질수록 실수는 커집니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사건의 끝까지 책임지고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