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폭세이트, 처벌과 대응 전략의 결정적 차이
최근 홍콩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프로폭세이트가 전자담배에 섞여 유통된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주목할까요? 단순히 약물 자체의 위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자담배라는 평범한 외관 속에 숨어, 딸기·포도·복숭아향으로 냄새를 감춘 채 판매된 점이 핵심입니다. 소비자는 눈치채기 어렵고, 단속 기관은 이미 주요 유통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폭세이트는 임시마약류 지정 전이라 투약자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9월 이후 상황이 달라질까요? 임시마약류 지정이 적용되면, 소지와 투약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대응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아니 몇 시간의 차이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폭세이트 사건, 초동 대응이 관건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이것입니다. “프로폭세이트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전입니다. 압수수색, 통신·계좌 기록 분석, 디지털 포렌식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첫 조사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사건의 전개를 결정합니다. 의문이 생기죠. ‘그럼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안 되나?’ 단순히 솔직함이 오히려 유통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번복하기 어렵고, 검찰과 법정에서 전략을 세우는 데 제약이 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한 번 남은 진술이 판결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례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사용 경위와 횟수, 양을 명확히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초동 대응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왜 안 되는 경우가 많나?’ 사회적 경각심과 유통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순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프로폭세이트, 위험성과 처벌 변화
프로폭세이트는 원래 어류 마취용 전문의약품이지만, 인체 투약 시 호흡 억제와 의식 소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단순 사용이라도 외형상 전자담배와 구분이 어렵고, 향으로 냄새를 숨기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단순 투약과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투약 횟수가 적으면 처벌에서 자유로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연루된 다른 약물, 사용 경위, 양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양이 많거나 유통 정황이 있으면 실형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프로폭세이트 사건은 단순히 ‘약물 사용’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과 유통 가능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적발되면 초범이더라도 전략적 대응 없이는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프로폭세이트 관련 사건은 시간 싸움이자 전략 싸움입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진술 번복 불가, 불필요한 증거 제출, 혐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조언을 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초동 대응부터 전략 설계, 증거 확보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본인 사건이든 가족, 지인 사건이든,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바로 연락 주시길 권합니다. 하루의 지체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