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현행범체포, 합성대마 연루 시 즉각 대응이 살 길
Q. 합성대마 소지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체포됐다는 말에는 이미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현행범’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가혹하게 흘러갑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선 증거 확보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 체포 순간부터는 진술,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합성대마는 기존 대마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과 환각작용을 가졌고, 불법 유통 루트도 훨씬 정교합니다.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단순 사용자’보다 ‘판매자, 유통책’이라는 프레임을 먼저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소량인데요?”, “피워만 봤어요” 같은 말은, 의외로 독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단순 소지’는 ‘공급 목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니까요.
Q. 가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첫 24시간, 그 시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누구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아닙니다. 이쪽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혐의만 늘어나고, 진술만 꼬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 20대 남성, 클럽 근처에서 합성대마를 피운 직후 체포. 현장에서 바로 검출됐고, 메시지 몇 줄, 계좌이체 몇 건으로 곧바로 ‘공급’ 혐의까지 묶였죠. 본인은 “그냥 친구랑 피웠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은 친구도 수사 대상이니 진술을 확인하겠다고 나오고, 결국 사건은 꼬였습니다.
이걸 끊은 건 단 하나. 빠른 개입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 조사에 동석했고, 자백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들 정리, 디지털 증거 해석 방향 통제, 주변 정황자료 정비. 이 세 가지 축을 한 번에 잡았습니다. 결국, 유통 혐의는 빠졌고,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 치료 의지 등을 어필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반전’이라 봐도 됩니다.
Q. 아직 혐의 인정 안 했습니다. 무조건 부인해야 하나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메시지, 위치기록, CCTV, 구입 루트까지 나왔다면요? 혐의는 더 확실해지고, 초반 진술과의 불일치가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덧씌워집니다. 그럼 초범이어도 실형까지 갑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애매하거나, 단순 소지에 가까운 상황이라면요? 그땐 선제적으로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지한 마약의 양, 그걸 보관한 시간,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디서 피웠는지,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치료 가능성까지. 이걸 다 정리해야 수사가 끝날 때쯤 판사에게 던질 수 있는 ‘선처의 명분’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아직 방향이 안 정해진 상태’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틀면, 나중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Q. 그냥 경찰 조사 받아보고 나서 변호사 부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되긴 했는데, 큰일은 아니겠지 싶은 마음.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수사기관은 가장 많은 걸 알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진술 한 줄, 메시지 한 문장, 계좌 하나가 몇 달 뒤에 ‘공급책’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일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걸 진작 말 안 했죠?’, ‘이건 고의가 아닌가요?’라는 식으로 몰아가죠. 그때는 대응이 아니라 방어가 됩니다.
한발 먼저,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체포된 시점부터 수사와 싸움은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대응하겠다는 건, 게임 끝나고 규칙 정하겠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Q. 앞으로 재판까지 갈 것 같은데… 희망은 있나요?
있습니다. 단, 전략이 있다면 말이죠. 제가 맡았던 한 사건. 30대 회사원, 친구 따라 펜션 갔다가 그 자리에서 합성대마를 처음 피움. 그런데 하필 경찰이 그날 주변 순찰 중 단속. 체포됐고, 친구는 도망감.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저는 곧장 사건 경위 정리, 친구와의 관계, 현장 정황 설명, 피의자의 직장 기록, 가족 탄원서, 정신과 진단서, 재활 상담 이력까지 한 묶음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건 그냥 ‘선처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실형이 아닌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과요?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 법정에서 의뢰인과 가족 모두 울었습니다. 희망은요, 있습니다. 단, 준비한 사람에게만요.
Q. 마약 사건,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디서부터 파고들지를 모르면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대충 알아본 대응? 이미 수사기관은 그보다 훨씬 정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이기긴 어렵습니다. 특히 합성대마처럼 요즘 강하게 단속하는 분야는요.
수사 방향을 꺾고, 재판 전략을 구성하고, 증거를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Q.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유치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요. 그 순간이 이미 대응의 시작입니다. “일단 좀 두고 보자”, “출근하고 정리하자”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어봤고, 그 말들이 어떻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지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루만 빨랐다면, 정말 달라졌을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대응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사건, 생각보다 빨리 커집니다. 하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빠르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 제가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