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고수익 알바로 접근해도 처벌은 똑같습니다
Q. 그냥 물건 하나 옮겼을 뿐인데, 마약 사범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이란 말, 수사기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용물은 몰랐어요. 돈만 받고 옮긴 겁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그 순간부터 ‘운반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고요?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사람보다, 운반한 사람이 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통 구조는 대부분 지게꾼(운반책)을 거쳐 흘러갑니다. 투약자보다 공급책, 공급책보다 운반책에 더 무게를 두고 보죠.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건 ‘심부름’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공범’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Q. 내용물을 몰랐습니다. 이 말은 왜 안 통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수사 초반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몰랐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수사기관은 물증과 정황을 통해, ‘알았다고 봅니다’라는 구조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달 앱이 깔려 있고, 송금 기록이 반복돼 있고, 전달한 대상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으면? 이건 이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특히 액상형 대마, 필로폰 카트리지, 배스솔트 등 신종 마약은 외관상 일반 액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알았을 가능성’을 더 짙게 해석합니다. 몰랐다는 말, ‘그래서 어떻게 몰랐는지’까지 설명 가능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Q. 진짜 단 한 번만 옮겼습니다. 처벌 수위 달라지나요?
이건 정황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로 단 한 번이었고, 반복성이 없고, 뚜렷한 고의도 없었다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초기부터’ 제대로 설명했느냐입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도, 단 1회 전달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박스 안에 들어있던 게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였고, 택배 송장에는 본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운반책으로 판단했고,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입했습니다. 운반 경로의 불확실성, 전달 경위, 의뢰인의 상황, 이 모든 걸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결과는요? 불송치 결정.
단 한 번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Q. 진짜 몰랐습니다. 그냥 잡힌 겁니다. 그럼 무조건 무죄 아닌가요?
마약 사건에서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몰랐다고 인정받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숨긴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정황과 증거, 진술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포인트에서 의심할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허점을 정리해서 대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측하고, 구조 짜고, 선을 정리하는 것.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말할지’와 ‘어디서 끊을지’를 정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Q. 실수로 한 건데요… 형량 낮춰줄 수는 없나요?
물론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실수였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뿐인 반성은, 재판부가 이미 수백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진정성을 드러내려면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이런 일에 연루되었고, 범행을 부추긴 사람이 있으며,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과 함께 가족 탄원서까지 제출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제가 실제로 집행유예로 이끌었던 사건의 경우, 징역 2년 구형이 내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었고, 정리된 진술과 정서적 자료의 설계가 확실했습니다. 결과는요, 집행유예 3년.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Q. 지금 상황이 잘 안 잡힙니다.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 직후거나 경찰 조사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카페 후기, 유튜브 법률 영상. 죄다 다른 얘기만 넘쳐나고, 정작 내 사건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왔어야 했네요.” 그 말,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응하면,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이미 수사방향이 굳고, 진술이 정형화됩니다. 그러면 실형 가능성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Q. 한 번 실수했습니다. 이게 인생을 망쳐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동의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가 마약이라는 이유로 훨씬 더 큰 죄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범죄로 덧씌우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수십 번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무죄로 끝낼 수 있는 사건과, 형량을 줄여야 할 사건의 경계, 그걸 누구보다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지금 뭔가 막막하시겠죠. 괜찮습니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선 어렵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말, 꼭 해야 할 해명, 그리고 경찰이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건 경험 있는 사람뿐입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진심으로, 수사 전에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 그게 실형을 피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매일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결과를 바꿨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선택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