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변검사 양성 나왔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수사 시작
Q. 마약소변검사 양성,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요?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신 거 압니다.
“양성은 나왔다지만 한 번뿐이었고, 실수였고, 나는 중독자도 아니고…”
안타깝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미 피의자 프레임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마약 사건은 적발보다 양성반응 이후가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경찰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동석자 추적, 계좌 조회, 심지어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들여다봅니다. 생각보다 촘촘하게요. 한 번의 양성이, 단순 투약 혐의로만 끝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Q. 아니, 그냥 소변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마약한 게 되는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실수였어요", "누가 넣었어요", "기억 안 나요" 이런 말, 현장에서 매번 반복되지만 수사기관은 그걸 변명 정도로만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대 초반 대학생이 케타민 양성 반응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진심으로 기억이 안 났고, 어머니는 진짜로 망연자실한 상태로 제게 오셨어요. 이미 경찰은 압수수색 준비 중이었고, 친구 조사, 문자 복원, 수사협조 요청까지 넘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건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검출 수치, 약물 반응 시간, 신체 대사 주기, 기존 진료 이력, 탄원자료까지 한 프레임 안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투약’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실제 생활 패턴과 연계해 설명했죠. 결과요? 기소유예. 형사 기록 없이 끝났습니다.
Q.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양성 나왔다고 바로 유죄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막으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뭘 말하느냐, 어디까지 말하느냐, 어떤 문맥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양성이 나왔고, 출석요구가 왔다면, 그다음부터는 진술이 아니라 전략 싸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도록 만들 것인지. 그 싸움을 설계해줄 사람, 꼭 필요합니다.
Q. ‘그냥 좀 억울한 건데’ 라고 넘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걸 그냥 넘기면요, "자기도 모르게 했다", "기억 안 난다", "내 약이 아니라 누가 줬다" 이거 다 똑같은 유형으로 묶여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뻔합니다.
“초범이니까 집유 나오겠죠?” 하시지만, 초범도 징역 사는 시대입니다. 특히 반복적 음주 후 투약, 친구들과의 공동투약 정황, SNS에 남겨진 흔적들…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섞이면 재판부 판단이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Q. 지금이라면 늦지 않은 건가요?
지금이 제일 빠른 타이밍입니다. 출석 전에 변호사와 수사 대응 설계, 포렌식 대비, 불필요한 자백 방지까지. 이 시점에서 개입하면 사건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여기서 갈립니다.
양성 나왔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준비된 대응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