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리처방 실형 피하려면 지금부터 대응 달라야 합니다
Q. 단순히 약 대신 받아준 건데, 정말 그렇게까지 문제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제 ‘그 이상’입니다. 마약대리처방은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를 악용한 마약 획득 시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다, 대신 병원 갔다 왔다,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졸피뎀, 펜타닐,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고요. 이런 약물을 타인의 이름으로 대신 처방받는 순간,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 아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약사법 위반까지 쌓입니다.
사실 대부분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죠. “친한 친구가 부탁해서 한 번만...” “알바처럼 갔다 왔을 뿐인데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병원 가서...”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이미 당신의 ‘행위’만으로 범죄의 전제가 성립된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이미 상황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Q. 아직 체포되진 않았는데, 진술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조를 먼저 봐야죠. 왜냐면 수사는 항상 의도를 쫓습니다. 단순 대리였다는 설명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이고, 경찰이나 검찰은 ‘처방을 대신 받아야 했던 이유’, ‘그 약은 어디로 갔는지’, ‘금전은 오갔는지’ 등 구체적 흐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초반 진술이 흐트러지면요? 유통 가담자, 공범, 공동정범까지 확대되기 쉽습니다.
특히 대리처방 알바처럼 보이는 사건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손쉽게 제안받은 대리처방의 대부분은 결국 유통조직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병원 다녀온 분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그냥 심부름했어요”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Q. 진짜 처방 한 번 받고 끝이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실형 나오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형은 단순 반복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심의 여지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직접 처리한 사건 중, 졸피뎀 대리처방 1회로 수사받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한 번 다녀온 게 전부였지만, 문제는 휴대폰에 남아 있던 단 한 줄의 메시지. “졸피뎀 좀 받아다 줘.” 이 한 줄이 ‘범죄 구조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제가 개입해 투약도 없었고, 금전도 오가지 않았으며, 지인의 치료를 도와주려 했다는 정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약사법 위반으로 사건을 좁혀냈고, 결과는 불송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조금만 더 늦게 저에게 왔다면요? 같은 메시지, 같은 정황이 그대로 ‘사기 및 마약류 위반’으로 넘어가 구속까지도 가능했을 겁니다.
Q.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보다, 경찰의 프레임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 먼저 필요합니다. 진술은 그 전략에 따라 정제되어야 하고요. 수사기관이 질문할 내용을 예측하고, 그것보다 먼저 방어의 구조를 짜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늘 같습니다. “진술을 잘못하면, 죄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 ‘대응의 타이밍’입니다. 일회성이었어도, 기록이 남아 있고, 진술이 흐트러지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구조를 만들면 기소유예, 불송치, 심지어 내사종결도 가능해집니다. 그런 차이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설계된 대응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Q. 변호사를 꼭 지금 선임해야 하나요?
‘아직’이라는 말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대응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특히 마약대리처방 사건은요. 피해자가 없고, 상황이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시점에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결과가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아직 연락이 안 왔어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석요구가 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떤 말을 할지’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국면입니다.
마약대리처방은 단순한 대행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그 안에서 범죄의 의도와 구조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실형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응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형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빠를수록, 결과는 가볍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