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 지금부터 알아야 할 대응의 핵심은?

“저는 그냥 부탁만 들어줬을 뿐이에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밀매라고 하는 거죠?”

마약밀매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대부분의 초범 피의자들은 자신이 ‘판매자’가 아닌 ‘전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선은 훨씬 단호합니다. “운반이 곧 유통이다.” 그 한 문장이 마약류 사건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일 겁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죠.
“초범이면 그래도 봐주지 않을까?”
그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Q1. ‘단순 전달’이었다면, 정말 밀매로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저는 팔지도 않았고, 잠깐 맡았을 뿐이에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 경계를 다르게 봅니다.
마약류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이동시키는 모든 행위는 ‘판매를 전제로 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오가지 않아도, 대가성이 없어도, 이미 유통의 한 축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진술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게 마약인지 모르고 맡았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를 리 없다’는 전제를 깔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상황의 구체성’을 세밀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부탁을 받았는지. 그 대화의 톤과 맥락이 어땠는지. 실제로 어떤 물건인 줄 알았는지.

이 모든 걸 하나라도 놓치면, 진술이 뒤엉키면서 곧바로 공모관계가 형성됩니다.

초범의 경우, 핵심은 ‘고의성 부재’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휴대폰 대화, 송금내역, 택배기록 등, 실제 생활 속 흔적들이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이 “이 사람은 유통망의 일부가 아니라, 단순히 이용당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초범이라면 ‘무죄 주장’보다 ‘고의 부재의 구조’를 설득력 있게 짜야 합니다.
이게 수사 초기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Q2. 초범이라면 무엇을 보여줘야 선처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반성문 하나로 결과가 바뀌진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선처의 기준은 태도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쌓을까요?
첫째,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그 자체로 거짓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왜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장 복귀나 가족 관계 회복 계획이 있는지, 상담 치료를 받았는지 등이 모두 근거로 작용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사건에서, 해외에서 받은 소포에 마약이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밀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모른다”는 주장만 반복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가면 수사기관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내역과 대화 패턴을 전부 정리해 ‘고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정신과 상담 기록과 반성문,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계획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

초범이라면 ‘선처의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여지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초범 사건의 방점은 ‘형량 감경’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형사처벌의 강도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무리

마약밀매 초범이라 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운반도 조직적 유통망의 일환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내가 팔지 않았는데 왜?”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로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이후의 모든 증거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실형과 기소유예가 갈립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수많은 마약밀매 사건에서 초범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괜찮겠지”라는 기대보다 “지금부터 바로잡자”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이 형량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