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처벌 형량 낮추고 싶다면 ‘이것’부터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뉴스에서 ‘액상 대마’, ‘러시’, ‘하양가루’, ‘페이퍼 LSD’ 같은 단어가 너무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끝에 어떤 법이 기다리는지는, 막상 경찰의 전화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죠.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인터넷에서 그냥 산 건데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단호합니다.
신종마약은 모양만 다를 뿐, 처벌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아마 이미 ‘수사’라는 단어가 너무 가까워졌을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혹시 회사에 알릴까 두려운 그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도,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종마약 사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응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Q1. 신종마약, ‘신종’이라서 처벌이 약하다고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신종’이란 단어는 그저 ‘새로운 형태’일 뿐이지, ‘처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액상형 대마, 향수병 속 러시, 전자담배로 위장된 합성대마—all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법은 그 형태가 아니라 효능과 성분을 봅니다.
그래서 ‘몰랐다’, ‘합법이라 들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단순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매매나 공급이 결합되면 10년 이상 중형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신종류는 디지털 거래 경로를 타고 들어옵니다.
텔레그램, 트위터, 해외직구, 가상화폐.
이 흔적은 모두 수사망의 지도 위에 표시됩니다.
경찰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약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관세청이 동시에 붙습니다.
즉, ‘내가 조용히 샀으니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모든 기록은 남았고, 수사는 당신의 손이 아닌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Q2.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답은, 예. 하지만 시간과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신종마약 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정도’보다 ‘초기 대응의 질’로 갈립니다.
첫 진술에서 감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단순 부인을 반복하면
검사는 바로 “상습성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기울어집니다.
형량을 낮추려면, 사건 초반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위로 구매·투약했는지,
중독 여부가 있는지,
재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신과 소견서, 약물 검사결과,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복귀 계획서.
이런 자료가 ‘형량을 움직이는 무게’입니다.
예컨대, 얼마 전 한 회사원이 해외직구로 액상 오일을 구매했다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제품 성분에 합성대마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당황한 나머지 “몰랐습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구매기록과 송장이 이미 증거로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저는 사용 목적보다 ‘인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그가 마약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황, 정신적 불안으로 인한 충동적 구매,
그리고 이후 자발적인 치료 참여 사실을 결합했습니다.
결과는 불송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시점과 논리의 문제입니다.
신종마약 사건에서 ‘진술’은 곧 ‘증거’입니다.
그래서 늦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들어가서 진술의 방향을 잡는 순간부터 결과는 달라집니다.
신종마약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고,
예상보다 깊게’ 파고듭니다.
하루만 늦어도, 이미 진술은 기록되고, 파일은 복제됩니다.
그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형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면 이미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사건의 긴박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한, 사건을 맡으면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진단하고, 전략을 세우고, 바로 움직입니다.
신종마약처벌이 두렵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연락 주십시오.
저는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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