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방전위조 다이어트약 구매했다가 경찰조사 예정?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처음엔 ‘그저 약 하나쯤’이었을 겁니다.
병원에 가기 번거로워 누군가 대신 만들어준 처방전을 받았고,
그 종이 한 장으로 다이어트약을 수령했죠.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의 전화가 왔다면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설마 나한테까지 일이 커질까” 하는 불안이 현실로 바뀐 단계일 겁니다.
마약처방전위조는 단순한 문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처방전 속에는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고,
그 한 번의 행위가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동시에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한 채 기다릴수록, 수사는 당신보다 한발 앞서갑니다.
‘조용히 넘어가겠지’는 착각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Q1. 마약처방전위조,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처방전 하나 위조했다고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서류 조작’이 아니라 마약류 유통 구조를 건드린 행위로 해석됩니다.
최근 2년간, 식약처와 경찰이 공조 단속한 마약처방전 위조 사건이 폭증했습니다.
SNS나 텔레그램에서 ‘대행 가능’, ‘합법 처방처럼 만들어드립니다’는 문구로 거래되는 위조 처방전들.
그 안에는 펜터민, 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같은 향정신성 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고 사용해도 처벌된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 ‘그냥 받아서 약국에 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은 현실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류를 실제 수령했다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건은 문서위조, 행사죄, 약사법 위반, 마약관리법 위반까지 복합 범죄로 엮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법원 입장에선 마약 공급망의 일부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범죄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Q2. 이미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진술을 잘못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누가 준 걸로…”
이 문장은 거의 모든 피의자의 첫 진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공범 가능성’을 오히려 열어줍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건을 수없이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여성 의뢰인 한 분은 SNS를 통해 ‘다이어트 처방전 대행’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처방전을 출력해 약을 수령했는데, 약국에서 이상을 감지했고, 수사기관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직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위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정황,
처방전의 위조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
초범이고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이력과 반성문, 가족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불송치였습니다.
처음엔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던 사건이, 조사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행위보다 해명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득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봅니다.
그 시선을 읽지 못하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약처방전위조는 단순한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해,
실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법정 출석’으로 이어지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빠르게,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히 움직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사건을 대할 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무엇을 묻는지, 검사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상황은 이미 진행 중일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약 사건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대응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 이동간은 조직적으로, 빠르게, 결과로 증명합니다.
그게 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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