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연인 권유로 시작된 투약 자수해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은 처음 얽히는 순간부터 흐름이 빠르게 굳어집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면,
투약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사기관의 시선이 즉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뒤집거나 선처를 논하려면
먼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부터 차분히 짚어야 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투약,
감정적 흔들림 속에서 반복된 사용,
그리고 뒤늦은 죄책감으로 자수하게 된 사건들은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선처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실제와 유사한 흐름을 토대로,
마약투약이 연인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자수가 어떻게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 연인의 권유로 한 투약이라면 법원은 왜 그 경위를 중요하게 볼까요?
마약 투약 자체가 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그 배경과 가담 정도는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적·능동적 투약과 외부 압박 속에서 소극적으로 투약한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반드시 질문합니다.
“왜 투약했는가?”
“투약의 흐름을 움직인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의 권유, 정서적 종속,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이 명확히 설명되면,
피의자의 행위가 자발적 범죄라기보다는 관계로 인한 취약성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후 왜 계속 투약했는가?”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자수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약을 반복한 경위,
관계 종료 이후 느낀 자책감,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 사실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자수가 왜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수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범죄 중단 의지와 재범 차단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도 자수의 맥락이 정확히 전달되었을 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에 잡히기 전에 스스로 책을 넘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이 설득되어야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자수서 제출, 범행 일체 인정, 공범 정보 제공 같은 행동은
왜 진정성이 있는지 함께 설명돼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극소량 투약,
주도적 역할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관계에서 벗어난 이후 스스로 단절을 선택했다는 점이 결합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기소유예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묻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확신이 필수입니다.
이 확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연인의 권유로 시작된 마약투약이
시간이 지나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는 흐름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수의 진정성, 소극적 가담, 초범 여부, 투약 경위까지 차근히 설명해 나가면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결론이 가능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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