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사범 이대로 두면 자녀의 미래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10대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부모에게 거의 충격에 가까운 무게로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막막해지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이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어린아이니까 봐주겠지”라는 기대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은 마약에 대해서만큼은 미성년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마약사범 사건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대응 틀을 잡아야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Q. 청소년마약사범이 왜 성인 못지않게 무겁게 다뤄질까요?
수사기관은 마약 사건을 성인·미성년자로 나누어 관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자체가 중독성과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일수록 주변 환경의 영향에 쉽게 흔들릴 수 있어,
수사기관은 “누가 공급했는가”, “왜 접했는가”를 빠르게 파악하려 하죠.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일시적인 호기심이
의도치 않게 더 큰 범죄 구조로 연결되어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한 것뿐”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소년사건 송치 여부, 보호처분 강도, 형사절차 전환 가능성 등은
초기 진술에서 흐름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과 자녀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장 환경, 주변 영향, 가담 방식, 사용 경위 등을
왜 법적으로 따로 평가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조화하지 않으면,
사건은 성인 사건과 같은 잣대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Q. 실제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완화가 가능해졌나요?
제가 맡았던 청소년 사건 중에는,
학교 내에서 친구들이 돌려 쓰던 마약류를 궁금증에 의해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 아이가 왜 그 상황에 있었는가”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인지,
강요였는지,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지.
청소년 특유의 구조를 분석해야 이후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들이 정리되면 비로소 진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의뢰 학생이 자발적 판매나 공급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사용 횟수와 양이 매우 적었다는 점,
부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반성의 태도를 꾸준히 보여 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왜 가능했느냐면,
청소년이라는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법적 판단에 충분히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마약사범 사건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더라도 진학·진로에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자녀의 성인이 된 이후의 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걱정이 앞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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