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공판집행유예, 재판 흐름을 바꿔야 한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구공판’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 시점부터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넘어서
법원이 직접 판단을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건가…” 하고 체념해 버리죠.
하지만 재판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집행유예, 감형 같은 단어가
왜 구공판 단계에서 비로소 현실적 가능성이 생기는지 이해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 마약구공판이 시작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공판은 ‘검찰이 정식 재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재판부가 피고인의 말·태도·근거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재판부가 왜 이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일까?”
그 이유가 없으면 판결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법정형 기준을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피고인의 태도, 범행의 배경, 재범 억제 의지, 치료 과정, 사회적 환경까지 전부 증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면,
마약 사건은 재범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줘야만
구공판이라는 문턱을 넘길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허용되려면 재판부가 피고인을 사회 안에서 다시 살게 해도 괜찮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순한 반성문 몇 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제가 맡았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첫째, 범행의 맥락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왜 사용했는지, 누구의 권유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후 행동은 어땠는지.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재판부는 “이 사람은 본질을 숨기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둘째, 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움직임입니다.
상담 기록,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기록, 직장·가족의 관리 계획 등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런 자료가 필요하냐면,
마약 사건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구조를 바꾸려는 흔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피해 확산이 없는 사건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유통·판매·공급이 아닌 단순 투약 중심 사건이라면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낮다는 것을 변론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제대로 정리되면
구공판 사건이라도 기소유예, 집행유예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약구공판은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그 길이 혼자 판단하기엔 복잡하고,
말 한 줄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판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감형이 목표라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재판부에 보여줄지부터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방향을 잡아줄 역할이 필요하다면, 제게 연락 주세요.
흐트러진 사건의 조각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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