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소지죄, 위기라면 대응의 순서부터 바꾸십시오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요.’ 이 말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대부분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필로폰, 단순히 투약한 것도 아니고 유통한 것도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다뤄지는지. 그 질문,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 소지조차 엄중히 처벌하는 현실에서 그 ‘소지만’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성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사회적 관심이 날카로워진 상황에서는요.
이걸 모르고 초기 진술을 쉽게 해버린다면? 결과는 당연히 불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로폰소지죄’로 검색하고 계신 당신. 단지 불안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면, 이미 상황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정확한 구조와 전략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형사처벌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선 ‘방어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이 글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건 과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사용 안 했습니다’, ‘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진술은 무의미합니다. 필로폰은 그 자체로 금지된 물질이며, 마약류 관리법은 ‘단순한 소지’도 마약 범죄로 간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류는 본질적으로 중독성, 전파력, 그리고 범죄화의 속도가 빠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통의 통로가 되고, 언제든 투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시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대법원은 반복해서 "소지는 유통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행위”라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소지라고 해서 처벌 강도가 약해질 거란 기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판례에서는 초범이라도 일정량 이상이거나, 은닉 정황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두고 ‘형량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었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맞춰가는 일입니다.
불리한 진술보다 중요한 건, 수사 초기 전략입니다
필로폰소지 혐의가 닥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선 오히려 그 ‘사실’이 수사의 방향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초기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신저 기록 하나, 입증되지 않은 사용 정황이 ‘소지’를 ‘투약’이나 ‘유통’으로 비약시키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혼자 대처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 사건 의뢰를 주신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엔 소량의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혐의였고, 본인은 단순 호기심에 받아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 나온 메신저 대화 한 줄, ‘나중에 쓸 수도 있지’라는 문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투약 의도로 판단했고, 사건은 소지에서 사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저희가 개입해 대화 전체 맥락을 분석하고, 사용 정황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끝에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시간과 정신적 소모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결국 핵심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수사 흐름을 정확히 읽고, 어떤 자료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 진술이 시작되기 전, 증거가 압수되기 전. 그 타이밍에서 전략이 바뀝니다.
혼자 끌고 가지 마십시오. 법적 위기는, 속도전입니다
필로폰소지죄로 고민 중이라면 이미 상황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떻게 빠져나올까’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구조를 재편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성제 사건을 다수 다뤄오며,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이 결과를 바꾼다는 걸 매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를 길게 끌고 가지 않도록, 바로 오늘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사건은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