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자수 그 선택은 어디서부터 달라질까?
필로폰에 손을 댄 순간,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수’라는 단어를 검색한 지금, 아마 머릿속은 복잡할 겁니다. 자수하면 형이 줄어든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자수를 하면 처벌이 줄어들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언제든 꺾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수는 분명 법적으로 ‘감형 요소’입니다. 형법 제52조에도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자수만으로 형을 확 낮춰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성’과 ‘상황의 맥락’이 없으면 자수는 그저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사용량은? 구매 경로는? 동기와 반복성은? 이런 게 다 검토됩니다.
게다가 경찰은 자수자라고 무조건 감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파고들죠. "어디서 샀냐", "누구랑 했냐", "계속 했던 거냐?" 묻습니다. 이때 말 한 마디가 향후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수 그 자체는 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수 이후 어떻게 풀어내느냐입니다.
자수는 전략의 시작점일 뿐, 실질적 감형은 사건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치밀한 자료와 정리된 상황 설명, 때로는 심리 상담 이력이나 중독 치료 계획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요? 법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되나?"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자수’ 하나로 충족된다고 믿는 건, 좀 순진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처음 연락을 줄 때 묻습니다. “변호사님, 자수하면 감옥 안 가도 되는 거죠?” 그 질문에는 두려움이 녹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수했다고 형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건 판례에서도 수없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제가 다뤘던 사건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느 30대 남성, 필로폰 투약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이제 끊고 싶다”고 고백했죠. 경찰은 놀랄 정도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사도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수 이후에도 그가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 관련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소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합니다. 자수 이후 대응이 곧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법적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피해야 하는지, 법정에서는 어떤 인상을 줘야 할지. 이 모든 건 전략입니다. 자수로 가능성을 열었다면, 그 가능성을 살릴 사람, 즉 형사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겠다고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감형 기회도 잡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혼자선 위험합니다. 방향을 같이 찾읍시다
자수를 검색하는 당신, 이미 괴로운 상황일 겁니다. 마음의 짐이 무겁고, 이 일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수는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수를 한 그 순간부터 모든 법적 행동은 결과를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무작정 경찰서를 향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말 한 마디로 형량이 늘어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직접 다뤘고, 필로폰 자수 이후 어떻게 풀어나가야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수는 선택이지만, 대응은 생존 전략입니다. 저 이동간이 그 전략을 함께 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