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클럽물뽕마약’을 검색한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혹시 나도 문제가 되는 건가?”라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클럽에서 건네받은 음료가 이상했다거나,
갑자기 기억이 끊겨 불안해졌을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가 물뽕이라고 의심되는 약을 가지고 있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가능성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뭘 잘못한 거지?’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 의문을 풀지 않으면 불안만 커지기 때문에, 우선 사건의 구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왜 대응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 클럽물뽕마약(GHB)은 왜 이렇게 문제 되는 건가요?
클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약물이 바로 GHB입니다.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 음료에 섞이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특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GHB는 중추신경을 강하게 억제해 졸음, 어지러움, 혼미 등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변화를 흥분 상태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기억이 끊기고, 의식이 흐려지면 범죄에 악용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GHB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그냥 흥분제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HB는 오래전부터 위험성이 알려졌고,
음성적 거래가 반복되어 온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 자체를 쉽게 신뢰하지 않죠.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GHB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고,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GHB 관련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GHB 사건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해명이 꼬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투약된 상황이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료기록 확보입니다.
체내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어느 시점에서 노출됐는지 확인해야 하죠.
이 정보를 확보해야 클럽 내 환경이나 당시 동선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라면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혐의를 부정하기보다 경위를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구입 경로, 사용 목적, 반복 여부, 범행 동기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세밀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수사기관은 GHB 사건을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범죄로 보고 있어
기본적으로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근거 없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입수 경위를 정리하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의 짧은 순간이
예상치 못한 조사로 이어지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GHB는 그 자체가 위험한 약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야 방향이 보입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로 알려주세요.
조사 전 단계에서 구조를 잡아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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