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초범 단속 직후, '이것' 부터 살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단속 소식을 들은 분들은 검색창에 먼저 이렇게 적습니다.
“대마초초범… 이 정도면 괜찮나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었다고 믿고 싶고, 그 믿음이 수사기관에도 통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길까요.
결국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기록으로 흐르고, 기록은 절차에서 만들어집니다.
초범이더라도 흐트러진 절차가 있으면 길이 달라지고, 반대로 초반 흐름을 잡으면 사건의 크기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대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검사 절차’와 ‘증거의 연결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대마 사건은 물건보다 체내 기록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대응하면, 초범이라는 사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Q. 단속 직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체내검사가 어떻게 이뤄졌는가.”
왜냐하면 수치는 뒤에 보이고, 절차는 처음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변·모발·혈액 등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 동의 과정은 정확했는지, 봉인이 유지됐는지, 라벨과 문서 표기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이 네 가지가 엇갈리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사 방향이 부드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넘기면 절차 검토는 의미가 약해지고, 진술과 결과를 억지로 맞추려다 더 큰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직후 말 한마디가 다음 기록과 부딪히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사용했는지” 답한 내용이 검출수치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시간 경과에 맞는 설명인지 조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마는 사람마다 체내 잔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생각과 과학적 수치가 괴리되면 그 틈이 오해를 키웁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말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사실을 남기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왜 이런 점검이 중요한가요.
기록은 쌓이지만, 절차는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Q. 초범인데도 사건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마 사건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물건·체내검출·대화 기록을 함께 보며 ‘패턴’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건넸다는 설명 하나가 반복 사용으로 보이기도 하고, 단순 소지가 유통 개연성으로 비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건은 불필요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사용 사실이 있다면 시점·횟수·중단 경위를 분명히 정리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정확히 남깁니다.
둘째, 사용 사실이 없다면 현장 정황·기록·물건 상태로 ‘사용 가능성’ 자체를 낮춰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말로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문서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수사기록 속에서 피의자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가 결과를 움직입니다.
그 모습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 만듭니다.
따라서 초범을 초범답게 보이게 만드는 일은, 단순 해명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 설계가 갖춰지면 사건은 자연스럽게 수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초범의 무게를 줄이는 길은 절차와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대마초초범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이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는 절차를 바탕으로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속 직후에는 말보다 과정, 변명보다 정리, 막연한 기대보다 객관 자료가 먼저입니다.
절차가 정돈되면 기록이 바로 서고, 기록이 바로 서면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시점이라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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