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마약처벌 집행유예?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LSD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보입니다.
“혹시 처벌이 커지는 건 아닐까.”
“초범인데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며 검색을 반복하시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니라 ‘나의 말 한 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난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사건이 투약인지 소지인지부터 명확히 갈라지지 않으면 뒤에서 어떤 전략을 써도 무게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은 그 구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바라본다면 어떤 흐름으로 점검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Q. 투약과 소지, 왜 처음부터 정확히 나눠야 할까요
LSD 사건은 출발이 모호하면 곧바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어디서, 왜, 어떤 경위로 이 물건이 나왔는가”를 중심으로 보고, 이어서 “사용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를 살핍니다.
투약 사건이라면 몸속의 기록이 열쇠가 됩니다.
소변·모발 검사, 단속 당시 신체 반응, 주변인의 진술이 그 틀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 하나에 대답을 조금 넓히면, 사실보다 큰 장면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검사 결과와 말의 결이 어긋나면 “숨긴 부분이 있다”는 추론이 쉽게 붙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손에 있던 양, 어디에 두었는지, 누구와 연락이 있었는지, 금전 흐름의 유무가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면 사용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지는 물건의 출처와 보관의 이유만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사건의 폭이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사실의 선을 정확히 그어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행위는 없었는지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Q. 집행유예를 기대한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초기 진술은 길게 말할수록 오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사건을 정리할 때 두 축을 먼저 세웁니다.
첫째, 사실의 범위 설정입니다.
하지 않은 사용을 떠올리듯 말하면 곧바로 ‘사용자’로 분류되며, 이는 재판의 시선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용이 확인된다면 시기·횟수를 좁혀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설명의 빈틈을 넓혀 해석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결 흔적 차단입니다.
소지라면 ‘누구에게서 누구로’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먼저 봅니다.
대화 한 줄, 금전 정산, 단체 메시지의 표현 하나가 유통으로 비약되지 않도록 맥락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흐름이 멈추는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소지의 범위 안에서 사건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의 변화입니다.
상담, 검사, 생활 조정 등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기록은 법원이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행동으로 증명된 변화는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가 되고, 이는 집행유예의 문을 여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점검 없이 ‘초범이니 괜찮겠죠’라고 말하는 순간, 사건은 원래보다 넓은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그어낼지 정하면,
길이 보입니다.
LSD 사건은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투약과 소지의 선을 명확히 긋고, 말의 과장을 줄이고, 현재의 변화를 사실로 쌓아 두면 사건은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합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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