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처벌 단속 후 진술요령 궁금하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액상대마처벌을 찾아보는 분들의 눈에는 공통된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번질 일인가요?”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액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기대가 단속 순간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 한마디가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는 게 아닐까 두려워지죠.
그래서 단속 직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깁니다.
왜 순서가 필요할까요.
말보다 기록이 앞서지 않으면 진술이 길어지고, 흐트러진 진술은 오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속 직후 어떤 기준으로 사고를 정리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걱정을 어떻게 걷어내야 하는지 이야기드리려 합니다.
Q. 액상대마 사건이 왜 ‘중대 사안’이 되나요?
액상대마는 니코틴 액상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THC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마약류로 보게 됩니다.
왜 이 지점이 강조될까요.
성분이 확인되는 순간, 단순 사용이었는지, 전달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용량보다 경로와 목적을 먼저 봅니다.
누가 주문했고, 어떤 방식으로 받으려 했는지, 다른 사람을 거쳤는지 등 흐름을 확인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인데요”라는 말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또 하나, 왜 변명보다 사실 정리가 우선될까요.
메신저 캡처 한두 줄, 결제 화면 한 장도 전후 맥락 없이 해석되면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속 직후 해야 할 일은 ‘설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접했는지, 실제 사용 여부는 무엇인지, 남아 있는 물건은 어떤 상태인지.
이 네 가지 흐름을 먼저 잡아두면, 진술은 짧아지지만 오해는 줄어듭니다.
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수사기관은 정돈된 구조를 신뢰하고, 흩어진 말보다 일관된 자료를 우선 보기 때문입니다.
Q.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단속 직후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무엇부터 말해야 하지?”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본인이 액상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적습니다.
둘째, 주문·수령 과정에서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그대로 씁니다.
셋째, 사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사용했다면 횟수, 못 했다면 그 이유까지요.
넷째, 남아 있는 물건이 있다면 포장 상태 그대로 사진을 남깁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할까요.
조사 단계에서는 작은 공백 하나도 오해의 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돈의 흐름을 넓은 기간으로 확인합니다.
대가성이나 전달 가능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좌 내역이 말보다 강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이런 준비가 갖춰져야 “전달 의도는 없었습니다”라는 짧은 진술도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아니라 구조가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순서가 효과를 냈습니다.
배송 흐름, 결제 내역, 사용 기기 폐기 여부, 남은 카트리지 보관 상태를 한 장에 묶어 제출하자 검찰은 유통 개입 정황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소유예로 정리되었죠.
결국 진술의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 셈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지더라도
변명부터 시작하시면 더욱 꼬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실의 질문은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끌리면 원래 말하려던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은 통보서, 메시지 캡처, 결제 내역, 남아 있는 카트리지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사건의 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