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마초소지, ‘피운 적 없다’라는 해명 통할까?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수원대마초소지라는 검색어를 누르신 순간, 아마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대마가 내 물건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건가요?”
이 의문은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대마를 실제로 피운 적도 없고, 단순히 누군가의 물건이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수사 절차에서는 이런 해명이 기대만큼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대마 사건은 진술보다 물증, 그리고 그 물증이 확보된 과정이 중심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단순 해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왜 ‘피운 적 없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까
대마 소지는 흡입 여부와 별개로 독립된 범죄입니다.
법 조문은 대마를 소지하거나 보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웠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마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피운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인 증거의 확보 과정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마가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압수 시 영장은 적법했는지, 포렌식 범위는 정당했는지.
이런 절차적 부분이 단 한 번만 어긋나도 증거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대마가 있었다”가 아니라 “그 사실이 어떻게 확인됐는가”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방어 논리가 생깁니다.
Q. 그럼 어떻게 ‘소지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을까
대마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하는 건 증거의 적법성입니다.
압수의 범위가 영장보다 넓었는지, 휴대폰 분석 절차가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체포 사유가 명확했는지.
이런 요소가 단단하게 점검되어야 소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비로소 설득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답은 그렇습니다.
불법 압수로 판단되면 해당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대마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증거로서의 힘’이 사라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진술의 방향입니다.
단순 부정이 아니라, 가방이나 차량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소지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개입됐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정황이 어떤지 차근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검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만들어 놓은 흐름과 실제 사실 관계의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대마초소지 사건은
단순 해명이 아닌 논리 구조로 접근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마가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압수 절차, 증거 수집 방식, 진술 방향이 모두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다면, 더 늦기 전에 사건의 구조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보다 구조가 중요하고, 해명보다 검토가 앞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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