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을 구지 뽑자면 두가지다. 지정학과 인구통계학이다. 지정학은 국제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갈등의 원인일 것이다.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 러우 전쟁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같은 이해관계에 있듯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러시아의 위협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다음 유럽의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고 가까이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모든 분쟁을 볼 때 우리는 지정학의 중요성을 깨닳을 수 있다.
지정학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는 또한 인구통계학이다. 인구통계는 결코 바뀔 수 없으며 속일 수 없다. 현재의 출산율이 시간이 지나며 경제활동 인구가 되며 그 국가의 주된 소비층이 되고 고령층이 되는 싸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통계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미래가 어두운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이다. 두명이 결혼해서 아이 두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겨우 유지가 됨에도 우리나라는 절반 그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국가의 소멸과정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매우 범위가 크고 깊다.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며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증가한다.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미래에 본인의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보다 내가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을 위해 상당양의 지출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도 심했던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세대갈등은 마치 전쟁과도 같다. 그것도 전쟁 중에 가장 오래된 전쟁이고 전쟁 중에 가장 현대식의 전쟁이다. 왜냐하면 심리를 통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세대 전쟁은 무기를 쓰지도 않으며 도구를 사용한 전쟁이 아니다. 그럼에도 매우 치명적이다. 이러한 세대 갈등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부터 나온다. 과거 연금이라는 제도가 나오기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야하는 세대는 이를 막는 노년 층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노년층은 본인들의 부를 빼앗으려 하는 젊은 세대에게 불만을 가졌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 기반한 세대 전쟁은 연금의 등장과 정상적인 인구 피라미드로 인해 완화가 되었다. 노년층은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아니었기에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들은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에 큰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저출산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인구 피라미드는 거꾸로 형태를 변경하게 되었고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수의 노년층을 위한 연금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결국 전에 완화 되었던 세대간의 전쟁을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삼아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면 되는 것이다. 과거 연금이 생기고 노년층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고연령층은 생물학적인 나이의 한계 때문에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섯부른 일반화에 불과하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의료기술의 발달과 여러가지 생활수준과 복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연령이 증가한 세상에서는 많은 고령층을 전부 일을 하지 못한다는 프레임 안에 전혀 가둘 이유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년층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세대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활력을 줄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강하다. 이민자를 늘리는 것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문화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 때에 어떠한 마찰이 존재할 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국내적으로 부정적인 파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아무런 조건이 없이 받아들인다면 범죄율의 증가를 막지 못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많은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큰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상쇄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위험이 그것을 훨씬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언젠가 들어오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또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가지고 있는 국민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거의 20~30% 정도 되는게 현실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도 잘은 알지 못하는 비중이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보통 외국에서 온 노동자와 함께 일하거나 국제 결혼을 했거나 교환학생으로 접하는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력이 우리나라에서 미래에 접할 현실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물론 희망 또한 존재한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접한다. 이는 거의 절반 근사치 비중이다. 영화, 음악 그리고 드라마와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도전 또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세대 갈등 해결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은 지도자의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부터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도자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일까.
지도자에게 결단과 그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리일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영향의 정도와 유무를 살피기 위해 김영삼과 노태우 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관계의 진행과정을 대통령의 심리와 상황을 매칭하여 분석을 해본 논문이 있다. 당시 북한은 핵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협상이 필요한 때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주도권을 분명히 가지고자 하는 국민의 움직임이 존재하였다. 주도권은 미국과의 연결을 약화 시키는 것도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정권 시절 한미관계와 북한 대한 정책 수립과 그 과정을 심리와 상황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중점으로 분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심리가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위의 경우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있지 않았다. 미국이 우리나라 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에 사실상 맞춰갈 뿐 수사적으로만 주도권을 잡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많은 정보를 우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의 심리와 선호 만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에는 고려할 정보의 가치가 매우 귀중했었다. 즉, 위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지도자의 의사결정에는 그 지도자가 현 상황에서 얼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가 심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적용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결론으로, 우리나라 지도자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마주할 현실에 대해서 이에 대비하는 그리고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면 지도자의 선호와 심리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며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적을 수록 개인적인 심리와 선호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지도자의 힘이 약하거나 정보의 양이 충분할 경우 지도자 개인의 심리와 선호 그리고 경험보다는 현실과 상황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