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지원법,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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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지원법이란 무엇인가?
반도체법이란? 출처: 매일경제반도체지원법이란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법안이다. 가장 주된 내용은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연구 시설을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게 건설 비용의 5~15%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액에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국제 보안통신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직업 훈련에 2억 달러,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에 15억 달러 등 기타 진행 비용을 지원한다. 이때 기업의 소속 국가는 제한이 없으며 미국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28일, 해당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관심 기업들과 관련 소통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왜 이러한 지원법을 마련했을까?
(1)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 강화
이러한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미국은 과거부터 꾸준한 *오프쇼어링 정책을 통해, 인건비와 공장 설립 비용이 저렴한 중국, 동남아 등 외부 국가로 제조업 공장을 이동시켰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공급망이 끊어지며, 미국은 처음으로 외부 제조업 공장과 단절되고 의료 장비 자체 생산 불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난항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부에도 제조 공장이 필요함을 인지하며 타국으로 떠났던 제조공장을 다시 미국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각종 신흥기술 분야에 핵심적으로 활용되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내부에서 제조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프쇼어링: 기업업무의 일부를 해외 기업에 맡겨 처리하는 것
(2) 미중 경쟁 속 우위 확보
반도체지원법의 또 다른 목적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 시장에서 미국의 가장 큰 경쟁 국가는 중국이다. 최근 중국은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가첨단 단지를 꾸리며 연간 1000만 위안(약 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미국의 반도체 패권과 국제 사회 경쟁력을 위협하는 중국을 확실히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떨까?
먼저, 지원법의 평가기준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지원금 수급을 위한 평가기준을 무난히 충족할 것이며,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약 7조 9000억 원가량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 출처: 뉴시스이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삼성전자 관계자를 만나 반도체지원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이뤄내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정책에 정부까지 개입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먼저 글로벌 인지도가 높고 한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지닌 삼성전자의 결정이 대내외적 경제에 끼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당 지원법의 목적 자체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마련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에 따른 외교·안보 파장이 클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지원법 신청여부는 개별 기업의 선택이지만, 특정 기업의 수익과 같은 경영적 측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 전반과 국가 안보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의 주요 쟁점은?
한국 국가별 반도체 수출 현황 - 2020년 1~7월 기준 / 출처: 한국무역협회(1) 중국 시장과의 단절 가능성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중국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반도체 수출 시장인 중국을 잃게 된다. 이번 반도체지원법에는 지원금 수혜 기업에게 중국과 10년간 반도체 관련 교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난감하다. 중국은 국내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20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 1292억 달러(약 170조 원) 중 약 516억 달러가량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다. 따라서 반도체 지원금 신청 이후 중국과 거래가 끊긴다면, 우리나라는 대략 절반의 반도체 수출 시장 자체를 잃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현재 국내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의 5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만약 지원금 신청 이후 거래 금지 조항에 따라 해당 생산 시설을 철수한다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력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2) 국내 반도체 기술 유출 위험성
또한 국내 반도체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해당 지원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에 우리나라 기업의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업 내부에서만 오고 가는,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어 기술 노출이 우려되는 부분의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장기적인 대책 방안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독소조항이 완화된 반도체지원법’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제2, 제3의 반도체지원법을 마주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까?
무엇보다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미중 양국이 벌이는 고래싸움에서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이 필요하다. 반도체지원법과 같은 외부 지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외부 국가에게 휘둘리며 한국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해 온 반도체 제조업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사회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한국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반도체’를 확보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 거점의 반도체 제조에서 벗어나고 국제 사회의 유통망 단절 속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내 중심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확대할 것이다. 전 세계에 몰아쳤던 락다운(Lock Down) 사태와 수출입 단절의 위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글로벌 리스크에 더 확실히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자체 반도체 생산 역량의 극대화이다. 이를 통해 내부 생산력의 기초 회복력을 강화해 외부에서 오는 혼란에 따른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도체지원법 제정과 그에 따른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에서,
기업은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까?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 1
국내 중심의 반도체 공정으로 변화하며,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한편, 현재 양 기업 사이의 협업 양상은 일방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단기적, 일시적 협력이 대다수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더욱 지속적이고 간편한 방식을 통한 양 기업 간의 ‘진정한 소통의 창구’가 필요해질 것이기에,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신규 B2B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 2
국내 반도체 생산 공장이 활발히 가동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이주하는 노동자 수가 급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교적 거주지 이동이 자유롭고 도전 의식이 높은 2-30대 미혼 남성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또한 처음 시작하게 된 낯선 홀로서기에 두려움을 느끼며 이주 지역에서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제공하는 코리빙(Co-living) 기업은 해당 반도체 특화 지역을 신규 타깃으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공동생활과 더불어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기획해야 한다.
반도체지원법이라는 미국의 제안을 마주한 우리, 이는 공존공영으로 이어질지, 토사구팽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백송이
back2753@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