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 산업에의 거대한 그림자
SOCIAL ISSUE
후쿠시마 오염수란 무엇이며, 왜 방류에 논란이 일고 있을까?
후쿠시마 오염수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된 냉각수에 빗물, 지하수, 녹아내린 핵연료 등이 유입돼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 일본은 본래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정화하여 보관하고 있었지만, 보관 장소에 물리적 한계가 다다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함께 해양으로의 방류를 결정하게 되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핵종 제거를 위해 제작한 기구
출처: 시사저널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며, 일본의 방류 결정이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타국들이 내세우는 주된 비판의 원인이다. 물과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져 분리가 어려운 삼중수소가 ALPS를 거치지 못하고 방류된다면 바다를 떠돌다 인체에 축적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며, 그에 따라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준에 맞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가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반대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 있는 국제 집단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방류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아직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란 및 찬반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국민의 약 51.9%는 아직 자국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도, 태평양의 18개 도서국들로 이루어진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일본과 이웃한 국가인 중국과 대한민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 또한 일본의 방류 결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결국 어떠한 배경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1) 삼중수소에 대한 통일된 잣대의 부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 중에는 사실 이미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는 원전 국가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는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는 보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삼중수소는 어찌 됐던 아주 미미할지라도 인체에 방사능 피폭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기에, 이를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제적으로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국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원전 증축 계획이 있는 국가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 중 다수가 원전의 추가 건설까지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은 최근 우-러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난 등으로 인해 다시 원전산업 생태계로 복귀하려는 모습을 띄고 있다. 원전을 증축하려는 이들이 원전으로부터도 발생하는 삼중수소에 대해 환경적 비판을 펼치는 것에는 그 자체로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및 삼중수소 방류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은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대한민국의 외교적 교섭력 문제
대한민국은 우선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CPTPP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뜻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의 11개국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CPTPP 가입 시 약 5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며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CPTPP의 현 의장국인 일본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어, 대일 외교에 있어 다방면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얽혀 있는 또 다른 외교적 요인은 ‘한미일’ 연합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대북, 대중 군사협력을 형성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이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이때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비친 상황 속, 대한민국이 보일 수 있는 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찬성하는 두 국가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가며 2대 1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앞으로의 3국 연합에 있어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4) G7의 성명과 IAEA의 편향성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일본은 얼마 전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각 국가 정상들의 동의 성명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이는 반절의 성공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5개국들은 여전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완전히 찬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대신, 정상들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밝혔다.
즉, 일본의 오염수 방류 확정에 있어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방류에 대한 IAEA의 우호적인 지지 태도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전 강국 중 하나인 일본의 IAEA에 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은 편에 속하며, IAEA의 궁극적 목표는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기에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이들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례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이해관계의 문제 속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실화, 한국에 미칠 영향은?
(1) 한일관계 양상의 긍정적 변화
우선,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양국 정부 간 외교관계는 개선 및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취임 후 꾸준히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때 마지막 걸림돌이 해결되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정부 관계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강화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민간에서도 가능할 것인데, 이는 특히 양국의 어업 및 수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국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어민들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아직 반대한다”라는 입장에 대해 다소 비슷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공통된 가치관을 기반으로 양국 간의 이익협동조합을 형성해 정부에 대한 힘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2)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 촉진
한편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원전산업 육성에는 순풍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산 원전 산업의 국내외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일본의 오염수 방류 논쟁이 산업 육성에 있어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가 확정되며 논쟁의 불씨가 잦아들게 된다면, 한국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원전 운영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와 해양산업에 대한 불신 심화
하지만 오염수 방류 현실화는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미치게 될 것인데, 이는 우선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다. 윤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여러 대일 정책이 국민들에게 ‘굴복적’이고 ‘친일적’인 정부의 이미지를 심어버렸기에, 방류 결정의 실제 인과관계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은 이 또한 정부의 ‘친일적’인 행보 중 하나로 연장해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곧 국내 해양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각종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 등을 제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해양에 끼칠 문제가 극도로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신뢰를 잃은 그들의 주장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4) 해양 관련 산업들의 피해
출처: 오마이포토이러한 상황은 곧 국내의 각종 해양 관련 산업들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선 어민들과 같은 1차 수산물 공급업자들은 수산물 수요 감소 및 그에 따른 대형마트들의 수입 수산물 비중 강화로 인해 주요 판매로를 잃게 될 것이다. 소금 공급업자들 또한 최근 들어 이미 겪고 있는 경기 불황에 이와 같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추가적으로 겪으며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내 해양에 대한 불신은 식품 산업뿐만 아닌 관광 산업에서도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오염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해수욕장 및 지역 해산물 음식 수요 등이 뜸해지며 발길이 끊겨 각종 숙박업 및 서비스업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연쇄적 불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오염수 방류 현실화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속,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 1
기존 국내 대형 판매 채널의 단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산물 공급자들은 직거래 시장으로 나아가 국내 소비자의 수요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수산물의 구체적 방사능 검출 데이터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영세 어업인들을 도와, 믿을 만한 민간 방사능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수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살 수 있는 직거래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 2
해양 관광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여름휴가철 국내 바닷가 여행에 대해 성수기를 보내는 숙박앱들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국내 해양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로 인한 대안으로 해외 여행지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숙박앱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탈하는 국내여행 고객을 막기 위해 국내 해양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바다가 아닌 다른 여행 대안들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아직 완벽히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이해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산업의 다방면에서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대 경영학과 권진석
dennis1212@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