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을 여기서 거래한다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시작
TREND INSIDE
출처: NATURE FINANCE자발적 탄소시장이란?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이란, 개인,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배출권 시장’을 의미한다.
그럼 탄소크레딧은 무엇일까?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인 저감량이나 탄소를 제거 · 흡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흡수량을 가치화한 '상품'이다. 이를 통해 배출되는 탄소량을 상쇄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거래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탄소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을 사업 특성상 탄소저감이 어려운 휘발유 업체 등에 판매하고 해당 업체는 배출량을 상쇄하여 탄소 배출 제한 기준을 맞춘다.
출처: 기후변화홍보포털규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의 차이
규제적 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권 내의 시장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연단위로 할당하여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정부, 기업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형성된 시장이다. 민간 인증 기관의 ‘탄소 크레딧'이 기반이 되며, 탄소 저감 프로젝트 시행 여부에 따른 배출량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얼마만큼 감축 또는 제거하였는지 추적, 검증하고 발행한다.
규제적 탄소시장의 한계에 따른 대안이 될 VCM
규제적 탄소시장에서는 규제 정책에 의해 제한된 온실가스 총량 내에서 참여자가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으나 새로운 할당량 창출은 불가능하다. 즉, 정부기관이 지정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 비대상 기업의 거래가 제한되며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 물량도 한정적이므로 시장 규모나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정부들은 기업들이 '*탄소누출'을 막고자 탄소배출권을 일부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할당'을 진행했다. 이러한 무상 할당은 탄소배출 제한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꼽히게 되었다.
* 탄소누출: 탄소배출권 유상 구매에 따른 부담으로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여 탄소를 배출하는 현상
대한상의 자발적탄소시장 플랫폼 출범
자발적탄소시장의 기본이 되는 탄소 크레딧은 탄소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인증하여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국내에는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부재해, 해외의 베라(Verra)와 골드스탠다드(GS)와 같은 인증기관을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23년 3월 중으로 탄소배출권 인증사업을 시작하며, 한국의 공인 인증기관이 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한 바 있으며, ‘한국형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유엔의 탄소상쇄감축협약(CORSIA) 등의 국제 기준에 등록하여 크레딧 신뢰도를 보장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환경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국내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와도 적극 협력 중이다.
국내 증권사 주도 VCM 거래소 개설 움직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지정 기업을 넘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확대될 경우, 금융업체가 개입하여 거래 중개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감축 사업 투자,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자발적 탄소배출권 중개업무'를 신청한 증권사는 총 8곳으로, 최근 자본시장 침체 여파로 실적 하락세를 겪고 있는 증권사들은, ESG 경영을 통한 평판 개선과 이윤 창출을 동시에 노리며 자발적 탄소시장 형성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해 준비 중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팝플(그리너리)
국내 최초의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인 '팝플'(POPLE)은 탄소크레딧 발급에서부터 판매까지 통합적인 탄소거래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탄소감축사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업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 팝플은 또한 디지털 MRV라고 부르는 탄소 감축량 산정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탄소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산정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크레딧 검증 기준이 존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크레딧 인증 및 발급을 해준다.
출처: 프레시안, 팝플
윈클
‘윈클’은 기존 톤(t)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 단위를 세분화해 개인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탄소배출권 정책과 탄소 기술, 에너지, 블록체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었다. 윈클에서는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건을 10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페이코(PAYCO) 간편 결제까지 지원해 누구나 부담 없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 가능하다. 최근 NHN과 ‘임직원 참여 탄소배출권 상쇄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기업이 확보한 탄소배출권 외에 임직원들이 개별 구매한 분량까지 총 200톤의 탄소배출권을 상쇄하며 윈클의 기술 시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출처: 매일일보
그렇다면 자발적 탄소시장 트렌드의 전망과 한계는 어떨까?
2005년 설립된 이후 20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 이상의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을 주도했던 베라의 탄소크레딧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가 의심을 받고 있다. 베라의 탄소크레딧 상당수는 레드플러스(REDD+)에서 나오는데, REDD+는 산림벌채 등을 막음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언론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베라가 인증한 REDD+ 사업의 94%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베라는 문제가 된 방법을 영구 비활성화하고, 해당 방법론에 의해 수행된 모든 크레딧 프로젝트를 재검토 중이다.
또한, 2023년 5월 11일, 유럽의회는 압도적인 과반수로 기업이 탄소 상쇄(carbon offset)를 통해 탄소 감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즉,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를 감축하거나 흡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구매한 크레딧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상쇄를 주장하는 것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러한 EU의 직접적인 제재 법안 통과로, VCM 시장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권 편입의 가능성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출처 : 동아비즈니스리뷰, 임팩트온
위의 한계점들을 맞아, 세계의 각 기관들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집중형 오픈소스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클라이밋 액션 데이터 트러스트(Climate Action Data Trust, CAD Trust)를 통해 모든 프로젝트와 탄소 크레딧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불투명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탄소 상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산림 훼손 방지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탄소를 억제한 ‘방지/회피' 방식과 직접 대기 중에서 탄소를 포집하거나 식물로 흡수하는 ‘포집/제거'방식이 있다. 고품질의 배출감축권인 탄소제거권(CDR, Carbon Dioxide Removal)은 후자에 해당하는 탄소 상쇄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탄소 감축 효과는 확실하지만 실행하기 위한 가격이 비싸다. 현재는 대다수의 탄소감축권 크레딧이 회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탄소 저감 실효성에 관한 논란과 EU의 규제 등으로 인해 CDR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작성자만의 인사이트는?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트렌드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1) 탄소 상쇄 프로젝트가 포집/제거 방식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현재의 탄소 상쇄 프로젝트들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 또는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추후 발생할 탄소 배출을 억제했다고 강조하며 '방지/회피'형 프로젝트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적 탄소 저감 프로젝트는 직접적인 포집/제거형 탄소 저감 프로젝트와 완전히 구분될 것이다. 단순히 크레딧의 가격 차이를 넘어,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다른 종류의 크레딧으로 취급함으로써 크레딧의 신뢰성과 가치를 높이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기업들은 탄소 상쇄 외에 직접적인 탄소 저감 프로젝트를 투자, 시행할 것이다.
유엔의 탄소 정책 감독 기관인 GFANZ는 모든 기업은 기술, 정책, 신규 설비 등으로 최대한의 탄소 감축을 이룬 다음 마지막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만 탄소감축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직접적인 탄소 감축 노력 없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여 탄소 배출량을 ‘상쇄’에 활용하던 기업들은 ‘그린워싱’의 논란을 희석하기 위해 탄소 저감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CDR 프로젝트의 규모와 개수는 늘어날 것이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3) 블록체인 기술 기반 탄소크레딧이 암호화폐로 호환, 통용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그 생성 과정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 크레딧을 암호화폐로 치환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를 친환경에 도움 되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의 대중화로 이미 다양한 거래소를 통해 개인 간에 쉽게 거래될 수 있으며, 화폐와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소 크레딧 거래의 대중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4) 국내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로컬 탄소 저감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이다.
해외 인증 기관을 통해 발급된 크레딧의 한계는 프로젝트의 검증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논란이 된 REDD+프로젝트처럼, 미검증된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진행된 검증된 탄소 저감 프로젝트의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일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강조될 것이다. 또한, 산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탄소 저감 활동은 지자체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벌기령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인증을 통해 이를 지자체의 수익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도심에서 멀어진 농촌, 산림 지역이라도 관광 등의 수요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 이어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시장을 주도하는 인증기관의 몰락, 제도권 편입의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결국 자리 잡아 탄소 배출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가시화될 새로운 방법, 자발적 탄소시장의 행보가 기대된다.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최범주 / glceo0802@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