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속 찾아오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정책
SOCIAL ISSUE
공공기관 혁신이란 무엇인가?
출처: 기획재정부2022년 7월,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몇 개월에 걸쳐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분야 기관의 혁신계획을 완성했다. 이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효율화’이다. 공공기관의 인력감축과 불필요한 비용 축소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감축하고, 대부서화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2.8%에 이르는 1만 2442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공공기관혁신, 왜 추진되는 것일까?
공공기관 혁신의 추진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수, 인력, 부채가 모두 증가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공공기관의 개수와 인력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비효율적 기관 운영으로 이어진다 보았다. 실제로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기관들이 자금난에 처해있다. 이에 더하여 국내 경기 전반이 악화되며 공공기관의 자금난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효율성을 강조한 공공기관 혁신, 문제는 없을까?
출처: CBC 뉴스공공기관 혁신계획이 다소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공공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기관의 입장에선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철도, 에너지, 의료 서비스는 전국민의 안전과 필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인력이 감축되다보면 직원 한 명의 업무가 과중되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고되면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과 불안정성은 가중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인력 감축에 따라 고용시장 또한 악화될 것이다. 보통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30 청년층의 취업을 힘들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기에, 청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4050의 퇴직 또한 거세질 우려가 있다. 구조조정되고 있는 상당수가 4050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경제활동의 중추를 구성하기 때문에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고용시장 악화에 더하여 고용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단시간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경기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계소득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혁신의 파급 속에서, 기업은 어떤 마케팅을 진행해야 할까?
* 해당 단락은 2주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1
공공요금 인상 및 소득 불안정으로 위축된 소비 경향 속에서도 기업들은 소비자 수요의 돌파구를 찾고자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중한 소비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절약할 것이다. 그러나 절약함으로써 소비 금액의 규모를 줄일 수는 있으나, 소비 항목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고정지출들이 존재한다.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전적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기업에 흥미를 가질 것이고,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수요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결제 산업에서는 소비 확대 마케팅에서 벗어나, 소비위축 상황에서 공공요금 및 생활비 절약에 힘쓰는 소비자들은 공략한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2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인턴을 포함한 단기간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짧고 유동적인 관계의 빈도가 많아질 것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구조조정과 이직/퇴직이 잦아지면서, 한 직장 내 근속연수는 짧아지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인턴 등 단기간동안 근무하는 일자리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함께 하는 동료의 개념이 옅어져 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짧게는 1시간부터 6개월, 2~3년 등 다양한 기간 동안 여러 관계를 맺는다. 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관계의 생성과 사라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유동적 관계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생김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제품의 특장점을 강화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업의 마케팅은 계속되기에, 사회 이슈에 대한 통찰은 항상 이루어져야 함을 느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부정적 파급이 커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박도연
dhe08089@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