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가 진행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전면 재검토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내용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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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내 장애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제 장애 때문에 직장을 가질 수 없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알기 전까지 저의 장애는 개인의 불행이고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중증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 역시 집 구석에 갇혀 살거나 산 좋고 물 좋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아도 그것이 국가와 정치와 사회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을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알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빈곤과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했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사는 주체로 활동하고 투쟁하며 이 사회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게 한 곳입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만들려 했고

악법까지 만들어 당사자주의와 권익옹호와 철학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시설화를 찬성해 왔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조차도 보건복지부가 만든 이번 복지시설 정책만큼은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우가 낮아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만들려는

국가의 시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시민권 투쟁의 역사와 자립생활에 대한 철학을 지우고 자립생활센터를 관료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복지시설로 편입시키려는 악의적인 법안을 만들고 추진했습니다.

이 법안의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를 당사자 운동의 공간이 아니라 관료가 통제하는 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다시 서비스 대상자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적 후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시도를 멈추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화를 찬성해 왔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조차도 보건복지부가 만든 이번 복지시설 정책만큼은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립생활센터는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조직하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싸워온 영토이며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만들었던

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 시도가 여전히 폐기되지 않은 채 행정 규정과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관료주의적 관리체계로 편입시키는 것,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길들이기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전환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자립생활센터의 성격을 복지 전달 기관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시민권 운동 기반으로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통제하지 않는 지원 관리하지 않는 지원 당사자성을 훼손하지 않는 지원을 지금 당장 제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