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수사 경험이 중요한 이유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제가 교통전문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고 사건도 해결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교통사고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음주, 무면허 등을 조사하는 곳과 뺑소니, 보복운전 등의 사건을 조사하는 곳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뺑소니와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교통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범죄만을 수사하는 조사관들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의 말을 믿지 않고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복, 뺑소니는 주로 피의자들이 사고난 사실을 모르거나 고의적인 보복성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고의 즉, 주관적인 내심의 상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도 어렵고 이로 인해 수사관도 피의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상담수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수차례 수사에 동석해 본 결과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경우 보복운전, 뺑소니의 경우 경찰관들의 설득 유인 강압수사가 많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좋고, 영상녹화를 하여 혹시모를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은 조사 출석 관련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주신 의뢰인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보복운전이라고 치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그래서 교통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찾아가 영상분석을 본 결과 바짝 따라간 것은 맞지만, 전혀 위혐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상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한 변론까지 준비해서 조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더불어 영상 녹화도 없이 수사진행, 수사관의 설득과 압박 회유가 있어 영상녹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태도가 돌변하였고 팀장님까지 나오시고 개인면담에서 변론까지 기회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송치처분까지 이르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경험이 풍분한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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