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즉시 사건은 종결되며,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더불어 해당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로 처벌되는 만큼,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말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자신의 귀책사유 또는 피해자의 상해가 크다면, 이때는 형사처벌이 선고된다는 의미이며, 그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2022년 2월경 이날도 재료 손질과 늦은 시간까지 손님을 맞이하느라 저녁 늦게 퇴근하게 되었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당시 집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감형사유는? >>
어느 형사사건이 그렇듯,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⑥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하지만 감형사유를 소명하기에 앞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사유들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혐의 부인으로 생각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차량매각증명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토대로 감형사유를 입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과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던 만큼, 중간 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한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도 있었지만, 잘 대처하였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그 당시 신호위반을 하게 된 경우 등을 본 변호인에게 들었고,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기에, 즉시 의뢰인에게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이때 당시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동종전과 이력도 없었던 만큼,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는 등 선처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여 법원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사람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는 점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상황이었기에, 옆에서 적절한 조력과 정신적인 케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최대한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이를 소명하였는데요.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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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김묘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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