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상해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일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위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신호위반 상해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상해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으며, 2023년 7월경 늦은 저녁까지 야근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고,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바로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빨리 귀가하고 싶다는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신호위반 교통사고 감형사유는? >>
어느 형사사건이든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감형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① 초범인 점
②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 (처벌불원)
⑤ 동종전력이 없는 점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호위반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13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었기에, 선처받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문에,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즉시 피해자와 만났고,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경위,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김묘연 변호사는 합의뿐만 아니라 확실히 선처받기 위해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였는데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고, 의뢰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3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만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의 여부가 선처받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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