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교통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혐의에 연루되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위 3가지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처벌은 가볍지 않은데요. 그래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 말은 위 형량은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며,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2대중과실 교통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늦은 저녁에 귀가하고 있었고, 이때 시속 50km 구간에서 132km로 과속하였는데요. 다만, 과속으로 인해 앞에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나이는 62세로, 고령의 할아버지였으며, 이 사고로 보행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대학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으며, 앞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전력도 한번 더 있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과속한 것은 맞지만, 왕복 7차선 도로였고, 사망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이미 의뢰인께서 다른 변호사와 1심 판결까지 받은 이후였으며, 적절한 조력이 없었기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2심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을 맡은 변호사가 유족들을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김묘연 변호사는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았으며, 완강한 거부가 있었지만,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경위,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얘기하며,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물적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2심 법원에 소명하는 등 1년의 징역형을 피하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 결과 2심 법원에서는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었으며, 다행히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당시 의뢰인이 선처받음과 동시에 구금 생활이 끝났는데, 저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 교통 사망사고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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