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보험처리만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후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나하면 단순한 과실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2대 중과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로교통법상 12가지 유형의 운전 행위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표적 예시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운전(제한속도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
즉,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사기관은 중과실 사고의 발생 자체만으로도 처벌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피해자도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주장은 사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전치 2주 이상이거나, 골절·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로 전개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처받기 위한 3가지 방법은?”
1. 사고 현장의 객관적 분석
• 블랙박스 영상, CCTV, 차량 제동 흔적, 신호체계 등
• 사전에 위험을 피할 수 없었는지 여부, 피하려 한 정황 등
이러한 자료는 단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구별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2.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 신속한 치료비 선지급
• 위자료 및 손해배상 협의
•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합니다.
3. 운전자 보험의 적극적인 활용
운전자 보험은 사고 발생 이후의 손해만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일부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사고 초기 대응과 재판 단계 모두에서 매우 유용한 만큼,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에게 이를 어필하셔서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조력받고,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여야, 실형 위험을 줄이고
벌금형 선처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12대중과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12대중과실사고, 12대중과실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김묘연변호사
Tel: 031-8067-6607
긴급상담
Tel: 010-9263-4224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 504호, 505호(하동)
변호사 소개 및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heroab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