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진행 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한다는데, 얼마나 줘야 하나요?”
교통사고를 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이 일이 얼마나 커질까,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액, 타이밍,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선처받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의 현실적 기준, 시기 등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큰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왜 중요할까요?
교통사고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의 경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
•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부상, 사망)
•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 중상해로 인해 형사입건이 된 경우
•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힌 경우
즉, 단순 접촉사고라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만,
사람이 다쳤거나 형사사건화된 사고는 ‘합의 여부’가 처벌을 좌우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요?”
이 부분은 가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험사에서는 적게 불러주고, 피해자는 더 많이 달라고 한다”
“적정선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많은데요.
합의금은 보통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① 치료비 (보험에서 대부분 처리됨)
• 병원비, 입원비, 물리치료 등 실비는 보험사에서 선지급하는 구조
② 위자료
•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산정
• 2주 진단: 약 30~50만 원 / 4주 이상: 100만 원 이상
• 입원 여부나 사고의 경위에 따라 가감
③ 휴업손해
• 프리랜서, 자영업자 피해자일 경우 발생
• 일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일정 비율 반영
④ 향후 치료비 / 후유장해금
• 후유증이 남는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요청
• 병원 진단서, 감정 결과 등에 따라 금액 결정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통상 ‘기준 이하’이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선 일정 부분 자비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언제가 적절할까요?”
사고 직후 너무 빠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 반감을 살 수 있고,
너무 늦어지면 형사절차가 시작되어 벌금·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물어보시는데요.
• 진단서가 발급된 직후 (치료 개요가 나왔을 때)
• 피해자가 통원치료 또는 입원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송치가 진행되기 전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던데요?”
보험은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금이 보험 한도 안에서 해결되진 않습니다.
보험처리로 끝나지 않는 상황
•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 보험금으로는 보상 범위가 부족한 경우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보험처리 제한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보험금 외에도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할 때
따라서 보험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피해자와 협상하거나, 전문가 조력을 받아 협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고 일시 및 장소
• 피해자 및 가해자 인적사항
• 합의금액과 지급일
•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목적일 경우)
※ 형사사건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처벌불원서 별도 제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래 명시된 것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단순 과실, 경상해 : 벌금형 30만 ~ 300만 원
• 중과실 또는 입원 피해 :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중상해, 중대과실 (신호위반 등) :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음주, 뺑소니 등 : 벌금 불가 → 실형 가능성 있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형사재판에 들어갈 경우,
판사 역시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시하는 만큼,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도 고려하세요.
•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고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가 결합된 복합 사고
•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협상 부담이 큰 경우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사건의 무게에 따라 초기에 법률적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합의는 타이밍과 설계가 핵심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아니면 불기소가 될지는 합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하게 보험사만 믿거나, 피해자 눈치만 보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현실적인 금액 + 법적 요건을 충족한 합의서 작성으로 리스크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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