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금, 이런 ‘상황’을 주의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합의금, 어디까지가 ‘정당한 보상’일까요
교통사고는 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특히 합의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큰 고민으로 남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가?’
‘더 요구해도 되는 걸까?’
‘내가 불리해지진 않을까?’
사고가 처음이거나 협상 경험이 없다면,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구성하는 요소와,
합의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기준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어떤 항목이 포함될까
많은 분들이 치료비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1.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입원·통원 치료비, 의약품 비용, 물리치료 비용 등 기본적인 진료비는 물론
추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다면 향후치료비도 포함됩니다.
2.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소득자료로 입증합니다.
4. 후유장해 손해배상
치료가 끝난 뒤에도 특정 기능이 저하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래 소득 손실을 산정합니다.
5. 그 외 부대비용
간병비, 교통비, 보조기구 비용 등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삶의 일부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합의금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나는 더 적게 받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합의금이 일률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충격 정도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수준
치료 기간과 치료 방식
장해 후유증 여부
사고 당시 과실 비율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라도 보상액이 2~3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받아도 될까
보험사의 1차 제안은
대체로 최소한의 항목만 계산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서두른 합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의사가 경과를 더 지켜보자고 한 경우
후유장해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서 조기 종결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합의는 한 번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고 상태가 안정된 뒤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작은 타박상이나 며칠 통원하는 정도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과도하게 낮지 않은지 비교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상황이라면 다양한 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직장 또는 사업장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MRI, CT 등 정밀검사에서 부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통증 또는 기능 장애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향후 치료비나 장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합의금은 ‘얻어내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잃어버린 삶을 회복하기 위한 합당한 권리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정은
몸이 다 낫기 전에 합의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서둘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보상은 치료와 회복의 연장선입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판단한다면
그만큼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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