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잘못 대응하면 ‘실형’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반복 음주운전, 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까요?
한 번의 음주운전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법원과 검찰은 재범에 대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운전자들은
첫 적발 때와 비슷하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가
실형이나 장기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법적으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상습 위험 운전으로 평가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크게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2회,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정해질까요?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처벌 수위는 단순히 적발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범까지의 기간입니다.
1차 적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10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재범이라는 점 자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수위도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법정형 기준으로는
0.03% 이상 0.2% 미만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행정처분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결격기간은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대응 방식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2회부터는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음주 측정 과정이
법적으로 적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전 충분한 대기 시간이 지켜졌는지,
측정기 관리와 교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은
증거능력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1차와 2차 적발 사이의 기간,
이번 사건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더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알코올 상담이나 치료 이수,
음주운전 예방 교육 참여,
차량 관리 계획,
반성문과 탄원서 등은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량 문제뿐 아니라
면허취소로 인한 생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정리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병행해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처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역시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결국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은
더 이상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고,
면허취소로 인해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기보다는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점에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차분하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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