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사고 후 운명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법적 대응의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같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법적으로 명백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12대 중과실, 어떤 사고를 말할까요?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접촉사고처럼 보이더라도
일반 과실 사고와는 전혀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책임의 범위가 매우 넓고 무겁습니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구류·과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상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무면허, 재범이 겹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행정처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중대 사고나 반복 위반 시 면허취소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 제한
특히 음주나 무면허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재취득 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매우 큽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는 물론이고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와 장래 소득 상실액까지 포함됩니다.
중상해 사고나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된다고 안심하기엔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유형의 사고는
형사·행정·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고 직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증거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보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사고 후 구호 조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 준비 역시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고 이후의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형사·행정·민사 모든 영역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교통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빠른 대응은
선처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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