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시리즈 ③〉N포 세대에서 P세대로

❚ 청년들은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다.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한 청년의 SNS 글귀가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주거, 일자리, 정치적 대표성, 복지 사각지대 등 삶의 전반에서 청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기보다 현재를 버티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대 청년의 주거비 부담률은 평균 소득의 35%를 초과하며, 비정규직 비율은 45%에 달한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율은 60%를 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은 전체의 30%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수치는 청년들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과 공공임대 확대를 강조했으며,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을 내세웠다.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정치 참여 확대와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대부분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으며, 청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정부의 청년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실행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청년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핀란드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회를 운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년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안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청년 소득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다. 일정 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 확대 및 주거 바우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고, 주거 바우처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셋째, 청년정책 전담부처 또는 청년대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청년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청년들은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다.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제는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이다.

글/사진: 김한준 박사 【비전홀딩스 원장, Life-Plan전문가】
교육·경영·생애설계 분야 명강사. 공공기관 책임자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 리더십과 미래사회 전략을 주제로 명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charlykim@hanmail.net

▲김한준 박사【평생교육, Life-Plan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