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
10곳 중 거의 8곳.
2022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에 등록된 741개 업체를 조사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면허 없음 59%. 확인 불가 18.5%.
합해서 77.5%. 면허가 확인된 업체는 21.2%에 불과했다.
2022년 이후 면허 등록률이 조금 오른 건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 놀라운 숫자도 있다.
조사 대상 중 1,500만 원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91.5%. 그중 면허 보유로 확인된 곳은 17.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면허 보유 업체만 할 수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을 지키는 쪽이 소수다.
오랜 시간 이 업계에 몸 담아 온 사람으로서,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면허가 있다고 공사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번듯한 간판. 건설업 등록번호가 새겨진 명함. 그런데 공사는 외주 하청으로 돌리는 업체. 영업 출신 대표가 운영하고, 현장 공정은 모르는 회사.
그 반대도 있다.
면허는 없지만 20년째 한 동네에서 욕 안 먹고 일해 온 목수 출신 사장. 자기 손으로 챙기고, 하자 나면 밤에도 달려간다. 법적으로는 범법자, 실제 고객 만족도는 면허 보유업체 대부분보다 높다.
이 둘을 나란히 놓으면 질문이 바뀐다.
면허가 무엇을 보장하는가? 법적 적격성. 그게 전부다. 실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성실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완공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사무실 보증금포함 시 최소 2.5 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이면 등기상 납입자본금, 개인이면 영업용 자산명세서상 자본금.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필수.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최소 5천만 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다.
기술인력 2명 이상. 대표포함 현장총괄 1명, 디자이너 1명이 최소 기본이다. 실제로는 공무·경리·회계까지 더해 4~5명이 일반적이다.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여야 하고,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는다.
독립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 실체가 확인돼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결산일 기준 2개월 이상 현금 보유 증명. 면허업체 대부분이 법인이고, 대부분 12월 31일을 결산일로 잡는다. 이때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계좌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자본금보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현금은 어디서 나올까.
대부분 대출이다.
면허 유지에 드는 연간고정비를 숫자로 정리해 보자.
자본금 조달 대출: 1.5억
공제조합 출자금 대출: 5천만 원 이상
결산 시점 현금 보유용 추가 대출: 별도 대출 이자 부담: 연간 수백만 원
대표 외 2인 인건비(현장총괄 + 디자이너): 월 500만~700만 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인건비의 약 10%
사무실 임대료·관리비: 월 100만~400만 원
합계: 1억 원 ~ 2억 원
여기에 무상 3D 설계비까지 얹어지면 이 고정비 구조는 완성된다. 고객의 견적서는 업체의 모든 보이지 않는 비용을 떠안는 문서가 된다.
면허 보유업체가 무면허 업체보다 비싼 이유는 실력 차이가 아니다. 구조적 고정비의 차이다.
면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그런데 그 유지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된다.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있을까?
현장의 실상은 이렇다.
인테리어 관련 업체 중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다. 1인 또는 2~3인 소규모가 다수다.
자본금 1.5억, 공제조합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결산 시점 자본금 보유 증명.
이걸 감당할 수 있는 1인 사장은 많지 않다.
그래서 현장에서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면허를 내지 못한다.
조직을 갖추지 않고 1인으로 일하는 게 더 자유롭고, 마진도 높고, 고객과 직접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실력과 면허 보유는 비례하지 않는다. 때로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아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면이 있다.
이 산업의 피해자는 고객만이 아니다. 무면허로 일하는 인테리어업체 사장도 나름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나 또한 이 시장에서 많은 현장을 치면서, 법을 역이용하는 고객에게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드문 경우가 아니다.
건산법 위반을 약점으로 잡고 공사 잔금을 깎는 고객. 완공 직전에 계약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
경미한 하자를 부풀려 이슈화하려는 일부고객들이 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성실한 1인 사장들은 지친다.
현장 끝나고 돈이라도 좀 남았다면 위안이 될까?(이것도 쉽지 않다)
면허를 받으려니 자본금이 없고, 없으면 약점을 계속 잡힌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이렇다.
무면허 업체가 인테리어시장의 대다수다. 법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면허 업체는 유지 비용을 고객의 견적서에 보이지 않게 넣을 수밖에 없다.
'원가계산서상'에 기업이윤 제대로 다반영해 기재할 수 있는 견적담당이 있을까?
장담하건대 없다.
인테리어, 견적이 비싼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구조다.
면허가 있어도 공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면허는 자격일 뿐이다.
현장에서 진짜 실력 있는 1인 사장들은 대부분 면허가 없다.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고객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불안하다.
'실내건축업' 면허 기준은 수십 년째 같은 법, 같은 자본금 기준, 같은 기술인력 요건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AI로 진화하는 인테리어시장 역시 1인 사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이고, 인테리어 소비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업체를 만나게 됐고, 정보는 훨씬 투명해졌다.
제도만 그대로다.
무면허를 처벌해도, 플랫폼에 면허 표시를 의무화해도, 소비자 피해는 계속된다.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건 새로운 자격이 아니다. 새로운 이해관계의 재편 이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인테리어 에이전트의 업무는 시공행위 자체가 아니라 고객을 대리하는 현장관리업이다.
시공은 각 단종업체가 수행한다.
에이전트는 그 과정을 고객 편에서 관리하고 검수한다.
시공의 책임은 각 단종업체가 자기 면허와 보증으로 진다.
디자인의 책임은 디자이너가 설계 용역으로 진다.
현장관리의 책임은 에이전트가 관리용역 계약과 평판으로 진다.
하나의 법인이 모든 것을 떠안던 구조에서, 각 전문가가 자기 영역의 법적 책임만 지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실내건축업면허'의 논쟁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 면허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편법이 아니라, 면허가 설계된 원래 목적(전문성과 책임의 분산)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인테리어 에이전트 시스템의 본질이다.
잠재적 인테리어고객에게.
계약 전 키스콘 조회,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면허가 있다고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면허가 없다고 반드시 부실한 것도 아니다.
진짜 확인해야 할 건 이거다.
인테리어 전문가가 내 편에 서 있는가?
견적서가 투명한가? 실행가 기반인가? 중간 마진이 있는가? 하자 시 책임 주체가 명확한가?
이 네 가지가 면허보다 훨씬 실질적인 보호막이다.
업체 대표들께.
이 산업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온 사람으로서,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구조적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안다.
무상설계, 과당 가격경쟁, 대출로 쌓아 올린 면허와 유지비, 매달 돌아오는 고정비.
이 모든 것을 뚫고 현장을 완성해 내는 당신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
다만 이 구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1인 사장들께.
면허의 벽 앞에서, 법을 역이용하는 일부고객 앞에서, 홀로 시간을 버텨내 왔다. 당신의 실력은 자본금과 무관하다. 당신의 현장경험과 시공팀 네트워크는 어떤 면허보다도 가치 있다는 걸 안다.
이제 그 자산을 당신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구조와 선택이 만들어지고 있다.
면허는 필요하다. 하지만 면허만으로 이 시장을 다 풀어낼 수는 없다. 이제 인정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원인은, 처음부터 하나였다.
이 산업의 모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허물고 재배치하는 일.
그 일의 첫 페이지를, 지금 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