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가라앉고, 현장은 흔들린다.
9월 9일 교육뉴스가 던진 6가지 신호와 6가지 제안
9월 9일 교육뉴스가 던진 6가지 신호와 6가지 제안
오늘 하루만 훑어도 큰 줄기는 선명합니다. 돈(재정)은 불안정하고, 사람(관계)은 소진되어 있으며, 방향(거버넌스)은 바뀌는 중이고, 현장(학교)은 논쟁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 글은 ‘누구 탓’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댈 우선순위를 제안합니다.
1. 돈 — “학령인구가 줄면 예산이 남는다”라는 착시를 넘어
여러 보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은 향후 5년 이상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교육을 지탱할 재정 평탄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경남의 경우 내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재정 결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원인은 교부금 축소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요약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못 버틴다”라는 신호입니다.
한편 “학생 수는 줄어도 교부금 구조상 총액은 늘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수요 기반 구조 개편과 평탄화 규칙이 필요합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적고 흔들리는 재원으로 많은 불확실성을 버틸 수 없다는 것.
→ 제안: 안정화 기금 상시화 + 중기 지출 규율(MTEF) + 세수 순환 평탄화를 결합한 룰 베이스 재정으로 전환.
2. 사람 — ‘처벌’에서 ‘회복’으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의미
경남교육청은 학생보호위원회 중심의 절차를 갈등조정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징계 프레임을 벗어나 교육적 개입과 관계 회복을 앞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외부 위원 확대·절차 투명화와 함께 징계 조항을 줄이고 회복 중심으로 이동하는 방향은 타당합니다. 핵심은 “누구를 더 세게 벌줄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이 다시 배울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가?”입니다.
→ 제안: 선언에서 성과로. 처리 기간·재발률·당사자 만족도를 분기별 공개 지표로 운영·점검.
3. 방향 — 사회부총리 폐지 이후, 교육의 목소리는 어디에?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이 사라지고,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신설되는 흐름입니다. 교육계에는 조정 기능 약화 우려와 재설계 필요성이 교차합니다. 교육은 과학기술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국가 R&D·AI 인재 양성과 학교의 기초역량(문해력·수리력·성품)을 두 갈래로 설계할 교육-과기 공동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 제안: 교육부–과기부 공동 TF로 인력·예산 공동트랙을 만들고, 지역대–지자체–학교가 잇는 “Compute × Character(기술 ×인성)” 프로젝트를 설계.
4. 현장 — AI 디지털교과서, “강행”과 “왜곡” 사이
일부 지역에서 지침 Q&A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공문이 내려가 학교 자율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AIDT의 법적 위상·도입 방식은 여전히 논쟁적이고 현장 체감도도 엇갈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중간평가입니다.
→ 제안: 올해는 파일럿+공개 데이터+외부 평가로 정리하고, 내년 확대 여부는 학교가 결정하도록. 지표는 “도입률”이 아니라 학습효과·교사 업무량·예산 대비 효율.
5. 정책 이벤트 vs 수업 — 고3 ‘운전면허·자격증’ 지원
경기도의 고3 대상 운전면허·자격증 비용 지원(최대 30만 원)은 학생 호응과 별개로 입찰·행정 부담이 학교로 넘어간다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생활역량”은 중요하지만, 예산의 이벤트화와 교사 행정 과중은 수업을 비웁니다.
→ 제안: 현금성 바우처로 전환해 가정·학생 직접 선택을 넓히고, 학교는 상담·안전교육에 집중.
6. 숫자가 말하는 지역 — 경남 수능 응시 예정자 +2,880명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자는 32,955명으로 전년 대비 2,880명 증가입니다. 학령인구 전반의 감소 속에서도 지역별 수요는 요동합니다. 진학·진로·학습 안전망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 제안: 상담교사·학습 코치 증원, 지역대–기업 연계 상시화, 학생 개별 학습·진로 데이터 기반 맞춤 지원.
지금 당장 시작할 6가지
1) 재정 평탄화 3종 세트 법제화: 안정화 기금 상시화 + MTEF + 세수 순환 평탄화 규칙. 교부금은 예측 가능성이 생명입니다.
2) 갈등 조정위 ‘데이터 공개’ 모델: 처리 기간·재발률·만족도 분기 공개로 신뢰 구축.
3) AIDT 3원칙: 학교 자율 보장(의무 도입 금지) + 지침·Q&A 전량 공개 + 외부 평가(학습효과·업무량·비용).
4) 학생 역량 바우처: 운전·어학·자격은 학생 직접 선택, 학교는 상담·안전에 집중 → 교사 행정 감축.
5) 교육–과기 공동 TF: 과기부총리 체제에 맞춘 인력·예산 공동트랙과 Compute×Character 프로젝트.
6) 입시·진로 안전망 보강: 상담·코칭 인력 확충, 지역 대학–기업 연계의 제도화.
맺음말 — “정치의 속도”가 아니라 “교육의 호흡”으로
오늘의 뉴스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재정은 규칙으로, 갈등은 회복으로, 거버넌스는 동반으로, 현장은 증거로. 교육은 한 번 흔들리면 세대가 흔들립니다. 정치의 속도가 아니라 교육의 호흡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고쳐 갑시다. 독자의 일상과 교실의 오늘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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