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없는 교육 컨트롤타워를 요구합니다
이해상충 없는 교육 컨트롤타워를 요구합니다
— “철회 요구 + 실행 대안”으로 사교육비 20% 감축·입시경쟁 완화·교실 신뢰 회복
사교육비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 참여율은 80%까지 올라섰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의 시간을 되돌려 줄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통계청)
이런 상황에서 전직 수능학원 설립자 이현 씨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설이 보도됐고, 곧바로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혼선은 교육정책 신뢰에 부정적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회 요구를 넘어, 바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경향신문, EDPL)
왜 ‘철회’인가- 세 가지 이유
이해상충 리스크
대통령실 교육 컨트롤타워는 사교육 시장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방향이 왜곡되고, 현장 신뢰가 무너집니다.
정책 신호의 왜곡
사교육비를 줄이고 입시경쟁을 완화해야 할 시기에 학원 업계와 밀접한 인사를 세우는 건 잘못된 신호입니다.
공공 신뢰와 거버넌스
교육개혁은 합의와 중재의 예술입니다. 시작부터 논란을 부르는 인사는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누구를 세울 것인가: 공익형 교육비서관 인선 원칙 5
1. 이해충돌 제로: 사교육·입시산업과 3~5년 쿨링오프
2. 완전 공개: 전 과정 재산·이해관계 전면 공개
3. 현장성과: 공교육 현장 10년+ 또는 시스템 개혁 실적
4. 데이터 역량: 목표–지표–검증 체계를 공개 약속
5. 갈등중재 리더십: 교사·학부모·학생과 지속 대화 능력
무엇을 할 것인가: 실행 패키지 3개
1) 사교육비 3년 20% 감축 패키지
가. 공공방과 후·국가 튜터 2배 확대, EBS+AI 튜터 전면 무상화
나. 내신–수능 정합성 표준화로 중복 대비 축소
다. 심야학원 규제 실효화·학교 과제 총량 가이드
라. 취약계층 바우처 + 읍면동 단위 공공 러닝센터
2) 입시경쟁 18개월 로드맵
대입개편 공론화 → 2안 병렬 공개 → 단일안 확정
고교학점제·내신평가 정상화(수행평가 표준·검증 체계)
대학전형 정보 비대칭 해소: 국가 대시보드·예측모형
3) 교실·공동체 즉시 회복
시·도별 교실갈등 중재지원센터 설치
마음건강 3단계: 전수 스크리닝–상담–위기개입
업무경감 3종: 행정디지털·교육행정인턴·보조인력
소규모·취약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우선 투자
왜 지금 해야 하나
여러 조사에서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의 핵심 요인임이 반복 확인됩니다. 2022년 국회·시민단체 설문에선 학생 4명 중 1명(25.9%)이 학업 성적 때문에 자해·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장의 비명입니다.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해야 합니다.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MBC NEWS)
작은 시민(다움 김종훈 살뜻한 이웃)의 요청
대통령실은 이해상충 논란 인사를 배제하고 공익형 교육비서관을 임명하라.
사교육비 3년 20% 감축 목표를 국가지표로 채택하라.
입시경쟁 완화–교실 신뢰 회복 로드맵을 18개월 내 확정·공개하라.
팩트 체크(핵심 근거)
2024 초중고 사교육비 47만 4천 원, 참여율 80%(전년 대비 ↑). 통계청·교육부 공동조사. (통계청)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설 반발과 대통령실 “사실 아님” 입장. (9/9 보도) (경향신문, EDPL)
학업 스트레스–극단적 생각 25.9%(2022 설문 기자회견·방송 보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럼)
[10초 요약]
학원 이해상충 인사 반대. 사교육비 3년 20% 감축–입시경쟁 완화–교실 신뢰 회복을 실행할 공익형 교육비서관을 임명하라.
[왜?]
사교육비 사상 최고, 참여율 80%. 지금 필요한 건 시장과 거리를 둔 컨트롤타워와 데이터로 검증되는 정책입니다. (통계청)
[인선 원칙 5]
이해충돌 제로(쿨링오프 3~5년) · 전면 공개 · 현장성과 · 데이터 역량 · 갈등중재 리더십.
[실행 패키지]
① 사교육비 20% 감축(3년): 공공방과 후·국가튜터 2배, 내신–수능 정합화, 심야학원 규제, 취약계층 바우처/공공 러닝센터.
② 입시 완화(18개월): 공론화→2안 공개→단일안 확정, 학점제·내신 정상화, 대학전형 정보 대시보드.
③ 교실 회복(즉시): 갈등중재센터, 마음건강 3단계, 업무경감, 취약학교 학급규모 감축.
[요청]
대통령실은 공익형 교육비서관을 새로 임명하고, 위 패키지를 즉시 추진하라. (내정설 혼선은 “사실 아님” 공식입장으로 정리. 앞으로는 인선 기준·검증 절차를 투명 공개해야 합니다.) (경향신문, ED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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