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te × Character 이중 플라이휠와
NQ-5 국가표준
Compute × Character 이중 플라이휠와 NQ-5 국가표준
— 인공지능 성능과 사회적 신뢰의 동시가속을 위한 한국형 국가모형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대한민국이 AI 성능의 가속(Compute)과 사회적 신뢰의 가속(Character)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이중 플라이휠(Dual Flywheel) 국가모형을 제안한다. 사람 중심 역량을 NQ-5(양심·공감·창의·메타인지·실천)로 표준화하고, 이를 AI 도입·운영의 전 과정에 결속시키는 정책·공학·평가 통합 설계를 제시한다. 국제 규범 좌표(서울 AI 서밋의 Seoul Declaration, EU AI Act, NIST AI RMF, UNESCO AI 윤리 권고)를 정합 지도(alignment map)로 통합하고, “정당화와 책임은 인간과 제도에 귀속된다”는 규범적 비위임 원리(PNJ)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는다. 제안 모형은 (1) 수학적 상호작용식으로 표현되는 성능–신뢰 결합효과, (2) 교육·의료·행정 3대 현장의 정책실험(RCT·A/B) 설계, (3) 측정가능한 KPI·지표 번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규범·기술·교육을 가로지르는 한국형 AI 거버넌스–스케일업의 실천 틀을 제공한다.
주요어: NQ-5, Dual Flywheel, PNJ, 시민정합, AI 거버넌스, EU AI Act, NIST AI RMF, UNESCO AI 윤리, Seoul Declaration
1. 서론: 성능과 정당성, 두 개의 페달을 동시에 밟기
초거대 모델과 전용 칩의 발전은 성능(정확도, 처리량)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지만, 사회적 채택은 신뢰·책임·안전의 병목에 좌우된다. 국제사회는 위험기반 규율과 신뢰 표준을 빠르게 정립 중이다(예: EU AI Act의 2024년 8월 1일 발효, NIST AI RMF 1.0의 위험관리 프레임, UNESCO AI 윤리 권고의 인권·인간감독 원리, Seoul Declaration의 안전과학 국제협력). (European Commission, NIST, 유네스코, GOV.UK)
본 논문은 Compute × Character라는 단순 명료한 구조로 한국형 해법을 정식화한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성능을 높이면서 동시에 정당성을 공학적으로 내재화할 것인가?”
2. 관련 연구와 공백
2.1 AI 위험·신뢰 프레임
국제 표준·가이드라인은 위험기반 접근(분류·통제), 신뢰성(설명·공정·보안), 인간감독을 공통 축으로 제시한다. EU AI Act는 위험등급별 의무와 범용(GPAI) 체계를 도입했고, NIST AI RMF는 거버넌스–지도–측정–관리의 코어 기능을 정교화했으며, UNESCO는 인권·존엄·다양성·감독의 원칙을 규범화했다. Seoul Declaration은 안전과학 국제협력의 공동선언이다. (European Commission, NIST, 유네스코, GOV.UK)
2.2 인간 역량 표준의 필요
기존 논의는 AI 시스템의 신뢰성에 집중되어, 사용자·조직·시민의 역량 표준을 체계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NQ-5를 제안하고, 제품·정책·교육의 삼중 루프에 삽입한다.
3. 이론틀: PNJ와 NQ-5
3.1 규범적 비위임 원리(PNJ)
PNJ(Principle of Non-Delegability of Justification): “타자에게 제시할 정당화와 그 결과의 책임은 인간과 제도에 귀속되며, AI에게 위임될 수 없다.”
PNJ는 국제 규범의 공통 전제(인권·책임·구제가능성)를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으로 번역한다. 즉, AI가 결정을 보조할 수는 있어도 정당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3.2 NQ-5: 자연지능 5 역량
양심(Conscience): 공익·책임·규범감수성
공감(Empathy): 맥락 이해·갈등 중재
창의(Creativity): 발상 전환·실험·통섭
메타인지(Metacognition): 한계 인식·오류 교정
실천(Discipline): 지속·협업·완결성
NQ-5는 개인–조직–시민 층위의 루브릭으로 세분화되며, AI 활용 과정의 증거·설득·협력 산출물을 평가 중심에 둔다.
4. 모형: Compute × Character 이중 플라이휠
4.1 상호작용식
CtC_t: 시점 tt의 유효 연산(모델·데이터·컴퓨트 품질을 포함한 종합 지표)
HtH_t: 시점 tt의 NQ-5 기반 신뢰역량 지수(개인·조직·제도)
AtA_t: 시점 tt의 AI 유의미 채택률(생산성·복지·안전 편익을 반영)
가정 1(결합 탄력성): At=α⋅f(Ct)⋅g(Ht) A_t = \alpha \cdot f(C_t)\cdot g(H_t), 단 f’>0, g’>0f’>0, g’>0.
가정 2(임계 신뢰): Ht <H\H_t < H^\이면 ∂At/∂Ct\partial A_t/\partial C_t가 급감(“성능의 무위”).
명제(결합 시너지): Ct, HtC_t, H_t가 동시에 증가할 때 AtA_t의 한계증가는 가법이 아니라 승법(synergy)으로 커진다.
→ 정책 함의: 연산 인프라 투자와 NQ-5 내재화는 동시 투자일 때 ROI가 최대화.
4.2 정책·공학 매핑
Compute 페달: HBM·패키징, 국가연산력, 고신뢰 데이터스페이스(동의·익명화·감사로그).
Character 페달: NQ-5 루브릭, PNJ 체크리스트(책임 귀속·구제 절차), 시민정합 사다리(CAL).
기어박스: 국제 정합(Seoul Declaration–EU AI Act–NIST–UNESCO) 크로스워크. (GOV.UK
, European Commission, NIST, 유네스코)
5. 설계: 정합 지도(Alignment Map)와 운영 도구
5.1 정합 지도
왜(규범): 인권·책임·공정·감독(UNESCO/EU) → 정책 목표. (유네스코, European Commission)
어떻게(엔지니어링): 위험 식별–측정–완화(NIST) → 제품 요구사항. (NIST)
무엇(운영): 로그·설명·이의제기·구제(Seoul Declaration/행정지침) → 서비스 절차. (GOV.UK
)
5.2 운영 도구
PNJ-Checklist: “누가 이유를 말했는가/누가 책임지는가/구제 가능한가” 3문항 × (사실·절차·결과) 지표.
CAL(시민정합 사다리): ①정보공개 → ②설명 → ③이의제기·구제 → ④참여적 재훈련 → ⑤공동정당화.
NQ-5 루브릭: 주장–근거–반론·공감적 재표현·오류 교정 로그·협업 완결을 1–5 등급화.
6. 적용 시나리오: 교육·의료·행정
6.1 교육
실험 설계: 중·고 100교 RCT. 대조군(전통 평가) vs 실험군(NQ-5 기반 프로젝트 평가+AI 사용 로그 의무).
1차 지표: 탐구 산출물 질, 결석·학습 몰입, 교사 업무시간(문서화 자동화), AI 활용 윤리 인식.
6.2 의료
A/B 테스트: “AI 권고 + 의료진 2차 검토” vs “의료진 단독”.
지표: 임상 안전(오진·재입원), 설명 만족도, 분쟁·소송률, 업무시간·대기시간.
6.3 행정
현장 파일럿: 민원 분류·응답에 설명·이의제기 버튼과 구제 절차 내장.
지표: 응답 품질, 신뢰도 패널 설문, 재이용률, 이의제기 처리시간.
7. 측정·평가: KPI 번들
성능(Compute): 국가연산력(ExaFLOPs), 모델 성능/효율, 데이터 품질지수.
신뢰(Character): NQ-5 분포 변화, PNJ-Checklist 준수율, CAL 단계 성취.
정합(국제): EU·미국 등 상호인정 시험·인증 횟수·범위. (European Commission)
성과(사회): 생산성·서비스 접근성·불평등 완화 지표, 환경지표(에너지/토큰).
8. 구현 아키텍처: 세 기관과 한 펀드
서울 AI 규범 허브: EU AI Act–NIST–UNESCO–Seoul Declaration 크로스워크/시험/인증의 단일 접점. (European Commission, NIST, 유네스코, GOV.UK)
AI 안전과학 연구소: 환각·편향·적대·안전성 벤치마크와 구제 절차 효과 측정.
공공 데이터스페이스 센터: 동의·익명화·감사로그·접근권 설계.
Compute-Character 펀드: 국가연산력·그린전력·거버넌스 툴링 동시 투자(스타트업 바우처 포함).
9. 논의: 독창성·일반화 가능성·한계
독창성: (a) 정당화 주체성(PNJ)을 설계요구로 내재화, (b) NQ-5를 공공·산업·교육의 공통 루브릭으로 표준화, (c) 성능–신뢰의 승법 상호작용을 거시·미시 지표로 연결.
일반화: 정합 지도와 도구 묶음(PNJ·CAL·NQ-5)은 부문 간 이식 가능.
한계: NQ-5 측정에 문화적 편향 위험, 현장 데이터의 이질성, 단기 KPI가 장기 시민성 지표를 완전히 대리하지 못함.
10. 결론: “성능은 칩에서, 신뢰는 시민에서”
본 논문은 Compute × Character 이중 플라이휠과 NQ-5 국가표준으로 성능과 정당성의 동시가속 경로를 제시했다. 국제 규범 좌표(Seoul Declaration–EU AI Act–NIST–UNESCO)를 정합 지도에 내재화하고, PNJ·CAL·NQ-5로 제품–정책–교육을 결속할 때, 한국은 “규범정합형 AI 국가”라는 새로운 표준을 세계에 제안할 수 있다. (GOV.UK
, European Commission, NIST, 유네스코)
참고문헌(핵심 문서, 링크형)
European Commission. AI Act enters into force (News, 1 Aug 2024). (European Commission)
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Official publication). (NIST)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v 2021). (유네스코)
AI Seoul Summit. Seoul Declaration for safe, innovative and inclusive AI (21 May 2024). (GOV.UK)
부록 A. NQ-5 루브릭(요약)
차원 135 양심규범 인식 단편공익·책임 고려상충가치 조정·근거 제시공감사실 재진술맥락 반영대안·중재 제안창의모방변형·응용발명·통섭메타인지오류 인지 자기 교정타인 교정 수용·시스템 개선실천간헐지속·협업완결·재현·확산
부록 B. PNJ-Checklist(현장용)
이유: 설명 문서/출처/모델로그가 있는가?
책임: 최종 결정권자·감독·서명 절차가 명확한가?
구제: 이의제기·정정·피해구제의 통로와 기한이 보장되는가?
부록 C. 정책실험 지표(예시)
교육: 탐구 산출물 질, 학습 몰입, 교사 시간 절감(%)
의료: 오진·재입원율, 설명 만족도, 분쟁 감소
행정: 응답 품질, 신뢰도 지수, 재이용률, 처리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