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개헌을 하든 해서 이 나라의 사법 부조리를 없애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의 선고가 늦어지는걸 넘어 아에 선고자체를 안하고 나머지 임기를 대행 체제로 갈수도 있다는 기사에 허걱, 말이 되나 했다.
tv로 생중계된 계엄을 놓고 재판관끼리 의견이 갈리네 어쩌네 하는걸 보고 부패한 엘리트들에게 더이상
이나라의 존립을 맡겨둘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 어느정도 힘을 얻는 거 같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파면 여부는 국민투표로...
그리 하면 또 선거부정 얘기가 나올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 부조리하고 거드름피우는 헌재의 만행은 지켜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그리 되면 포퓰리즘에 의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누가 된들, 지금만 못하랴 싶다.
애당초 구속취소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관저로 돌려보냈으니 여기저기 전화로 압박과 협박을 일삼고 있을게 뻔하다....
이미 우리의 민주주의는 형체없이 희미한 실루엣만 남았다는 자괴감이 든다.
하기사 서구 수백년의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지만....그래도 그래도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왔는데, 안타깝고 화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