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허: 소송 시장, 통신처럼 커질 수 있을까

Dec 23. 2025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AI 특허를 둘러싼 소송과 라이선스 시장이, 과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스마트폰 기반의 통신 특허 전쟁처럼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AI 분야의 소송 및 라이선스 시장이 과연 통신 분야만큼 비대해질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은 다가올 AI 특허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특허 소송·라이선스 시장, 통신 분야만큼 커질 수 있을까?

최근 국내 의료 AI 분야의 선두 주자인 뷰노와 에이아이트릭스 간에 불거진 특허 침해 소송은 이러한 시장의 우려와 기대를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기업 모두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라는 유사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2022년 비급여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했고, 에이아이트릭스의 바이탈케어 역시 2024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되며 의료 현장에 보급되었습니다.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심정지 예측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던 중, 뷰노가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AI 기업 간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AI 소송 시대가 개막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관련 소송이 급증했던 것처럼,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AI 특허 시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통신 시장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통신 기술이 표준 특허(SEP) 선점을 통해 타 기업의 진입을 막는 폐쇄적인 '장벽'의 성격이 강했다면, 현재 AI 기술을 주도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의외로 개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퀄컴과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대규모 소송을 발판 삼아 수조 원대 라이선스 시장을 형성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AI 빅테크들은 소송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사의 핵심 알고리즘과 라이브러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매우 관대한 Apache License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pache License는 사용자가 해당 코드를 활용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스코드 공개 없이 독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에 대한 무제한적 사용권까지 부여합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오픈 특허 불행사 서약(OPN,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을 통해 오픈소스 사용자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과거 통신 분야에서 발생했던 파괴적인 글로벌 소송전이 AI 분야에서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AI 특허 소송 어떻게 대비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업들이 특허 분쟁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소송의 창을 거두었다고 해서, 시장 파이를 직접 나누어 가져야 하는 로컬 경쟁사 간의 갈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뷰노와 에이아이트릭스의 사례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겹치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시장 점유율 방어와 기술적 우위 증명을 위한 소송이 오히려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쟁이 밀집된 영역일수록 특허 포트폴리오가 빈약한 기업이 첫 번째 타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강력한 특허 망을 구축한 기업을 공격할 경우 역으로 반소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송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방어 수단이 부족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AI 특허 확보는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패입니다.

실제 소송 단계에 진입하면 침해 입증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AI 알고리즘은 내부 연산 과정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블랙박스 구조를 띠고 있어, 상대방의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영리한 특허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권을 행사하려는 입장에서는 입증이 어려운 순수 알고리즘 자체에만 매몰되기보다, AI가 적용된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 플랫폼 전반을 아우르는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입력 데이터, 출력 결과물, 그리고 그 사이의 인터페이스 과정을 특허화하면 상대방의 침해 사실을 훨씬 수월하게 포착하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AI 특허 시장은 통신 분야와 같은 전면적인 글로벌 전쟁터가 되기보다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경쟁자들 간에 정교한 창과 방패 싸움이 벌어지는 전략적 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AI 특허 소송의 전반적인 경향성과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AI 특허 전략 수립 및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자인 변리사가 AI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COGNEX, 바이두, 뷰노, 마키나락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SIA 등의 AI 사건들을 수행하고, AI 기업들을 전담으로 맡아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총괄 심사하던 변리사를 통해 성공적인 AI 특허를 확보하세요.